영국과미국의 행정체제 행정학과 3학년 비교행정론 C형 미국의 행정체제의 ..
행정학과 3학년 비교행정론 C형 미국의 행정체제의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서 론 2. 대통령중심제 미국 관료제 (1)관료제의..
행정학과 3학년 비교행정론 C형
미국의 행정체제의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서 론
2. 대통령중심제 미국 관료제
(1)관료제의 수립과정
(2)미국의 행정환경
(3)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
3. 미국과 타나라 행정체제 비교(영국)
4. 결론
1. 서 론
미국과 영국의 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에 대해 비교해보고 두 나라의 관료제의 수립과정과 전반적인 특징을 비교를 통해 행정환경에 따른 행정체제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대통령 중심제 미국 관료제
(1)관료제의 수립과정
엽관제적 관료제의 폐단을 제거한 영국과 달리 미국은 엽관적 관료제가 계속 전개 되었다.
건국 당시 미국은 북부 상공업자를 중심으로 한 연방 주의자와 남부 지주세력을 중심으로 한 분리주의자 사이의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심각한 갈등이 존재 하고 있었다. 이 당시 조지 워싱턴은 강력한 중앙 정부 , 대공업주의,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는 북부 상공업자 중심의 연방주의자와 대농업주의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는 남부지주세력을 중심으로 한 분리주의 자들이 연방정부에 혼재 해 있었다. 이런 상황에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조지 워싱턴은 연방주의자 임에도 불구하고 인물의 적격성과 적재적소의 배치를 원칙으로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연방주의자와 분리주의자간의 갈등으로 인해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 결국 워싱턴은 자기와 같은 정치적 신념을 가진 연방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정부를 구성해 결국 미국의 인사정책은 당파적 색채를 띠게 되었다. Jefferson은 연방주의자에 의하여 독점 되어 있던 연방정부에 자기 세력을 끌어들이면서부터 정당에 대한 기여도를 공직임명의 기준으로 하는 엽관주의가 발달하게 되었다.
미국의 7대 대통령 A.Jackson은 정치권력의 근원을 ‘정당’이라고 생각하고 공무원이 장기간 공직에 있음으로 인해 초래되는 부패와 위험을 인식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참다운 민주주의의 정립을 위한 공직경질제와 1)엽관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관직을 서부 개척민을 포함한 일반대중에게 공개하기 위하여 엽관주의를 ‘민주주의의 실천적인 정치원리’라고 선언하고 엽관주의를 통하여 공직의 대중화를 추진하였다. 엽관주의를 상징하는 “전리품은 승자에게 속한다.”라는 슬로건으로 공공연하게 미국의 공직사회를 지배했다. 이 엽관주의는 남북전쟁이 끝난 이후 서서히 쇠퇴하게 된다.
19세기 후반 정당의 규모가 커지고 유권자 수가 늘어감에 따라 공직자가 정당의 특수이익에 대한 봉사자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국가 기능이 확대되고 전문화함에 따라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관료들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엽관주의 인사로 인한 행정능률의 저하, 불필요한 직위의 남발 등 엽관제의 폐단과 한계성으로 인해 2)팬틀턴 상원의원의 법안을 통해 실적주의 공무원제도가 확립되었다. 1920년대 이후 퇴직법과 1923년 분류법 1939년 해치법 등으로 실적주의 경향이 명백히 드러났다. 1960년대 들어 미국의 실적주의는 보고 균등한 공직 취임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일대 전환기에 직면하게 되고 1970년대 후반 인사제도 전반에 걸친 불만과 문제점이 많이 제기 되자 카터행정부는 팬들턴 법 이래 최대의 개혁을 단행하여 1978년에 인사개혁법을 단행하였다.
(2)미국의 행정환경
미국의 행정환경에 대해 알아보면 미국은 중앙정부와 주 정부 및 지방정부간의 적절한 권력의 배분에 기초한 연방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은 건국 초기 13개 주 대표의 협약에 의해서 수립한 최초의 연방제 합중국이다.
두 번째로 미국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세 주체로 엄격히 분리하여 권력분립을 확립하여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게 하여 권력집중을 방지하게 하기 위한 삼권 분립제도가 있다.
세 번째로 미국 정부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삼권분립의 원칙 아래 행정권은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상원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는 일이 없는 이상 4년간의 임기를 확고하게 보장 받는다. 네 번째로, 헌법으로 하여금 적벌 절차에 의하여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 헌법에 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단을 규정해 놓았다.
미국은 행정조직을 운용함에 있어 책임성을 확보하는 게 가장 유용하다는 인식의 행정윤리 기준이 철저하게 적용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예로 행정기관의 최고 정책결정자를 선거에 의해 임용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책임성 확보방안이다.
또한 행정구조상 권련분립에 의해 견제와 균형을 유지함으로 인해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구조를 형성하는 바탕이 되고 있다.
또한 미국의 행정체제는 직업적 전문성을 추구하는데 이는 바로 인사행정에서 실적주의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행정체제는 계서제적 관리를 원칙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아직도 부하들을 통제하는 행정의 능률을 극대화 하는 최선의 관리방식으로 여겨지고 있다.
(3)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
미국의 대통령은 영국의 국왕에 해당하는 상징적인 지위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다. 헌법에서 행정권은 대통령에게 속한다고 규정하는 것으로 보아 행정 수반으로서 연방 정부의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고급 공무원의 임명에 있어서는 의회의 인사청문회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도 일정한 제한을 둔다. 이밖에도 대통령은 최고 외교관, 군최고사령관, 최고 입법권자, 정당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 통해 의회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미국 행정부의 대통령부는 대통령 직속하에 설치된 참고기구 및 보조기구로서 루즈벨트 대통령 때 설치된 이래 확대를 거듭하였다. 이들 조직하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관리예산처가 있는데 이 조직은 대통령에게 매년도 예산에 관하여 주요 자문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사업진행에 대한 예산 지원과 평가를 하는 일을 준비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 게다가 대통령은 국가안보회의, 경제자문위원회, 내정위원회, 국가 안보회의 및 대통령 정책자문조직들의 자문을 받고 있고 백안관은 대통령의 정치적 활동과 정책결정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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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5032466&sid=&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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