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과의 관계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양기관의 갈등 요인 또 그 갈등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작성했습니다. 지방의회와자치단체장과의관계
Ⅰ. 서론
Ⅱ.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과의 관계
1.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의 기본형태
2.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기본적 관계
3.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평상적 관계
4.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비상적 관계
Ⅲ.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과의 갈등 요인
1. 제도적인 갈등 요인
2.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한 갈등
Ⅳ.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갈등해소 방안
1. 의무불이행에 관한 제제조항 신설
2.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
3. 양기관 협조체제 구축
4. 지방의회사무직원을 의장이 임명·관리
5. 양기관의 행태변화 필요
Ⅴ. 결론3.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평상적 관계
우리 나라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분리되어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기관대립의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그 내부적 관계에 있어서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지방의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강시장-의회제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강시장-의회제로서의 양상은 자치단체장의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통할관할권과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 그리고 비교적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인사권 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그것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①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고 또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도 겸하면서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는 물론 많은 기관위임사무까지도 통할·처리하는 막중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의회를 견제할 수 있는 특수적 수단으로서 재의요구권 및 제소권, 그리고 선결처분권, 준예산집행권 등이 부여되어 있다. ③ 지방의회는 인사에 관한 통제권이 전혀 없으며 조직에 관한 통제권도 부분적이고 극히 미약하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형태는 미국의 강시장제처럼 자치단체장우위의 기관분립형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법상의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의 평상시 일반관계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지방의회의 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수단
1)정책결정권으로서의 의결권과 발의권
㉮의결권
지방의회가 갖고 있는 의결권으로서 다음과 같은 의결사항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의결권은 지방의회가 갖고 있는 가장 본질적이고 전통적인 권한이다.
①조례의 제정 및 개폐, ②예산의 심의·확정, ③결산의 승인, ④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⑤기금의 설치·운용, 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⑦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처분, ⑧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⑨청원의 수리와 처리, ⑩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⑪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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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177676&sid=qjfRnf777&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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