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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 미국의 통상정책의 특징 및 한미간 통상마찰에 대한 평가와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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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통상정책
국제통상정책론
목 차
1. 미국의 통상정책의 개요 및 특징

2. 미국의 통상정책의 수단

3. 한미간 통상마찰

4. 최근 통상부분의 이슈

5. 평가 및 전망
미국 통상정책의 개요
미국 최초의 무역법은 1789년의 관세법
1930년 Smoot-Hawley법
1934년 호혜통상협정법
1939년 호혜통상정법
1962년 통상확대법
1974년 통상법
1979년 통상협정법
1984년 통상 및 관세법
1988년 종합무역법
1994년 UR협정법

미국 통상정책의 특징

1. 세계 통상정책의 기본적인 틀 제시

2. 이해관계자 간의 역학관계를 조정하는 역할

3. 자국 이익의 극대화 추구

4. 고립주의와 국제주의의 접목


미국 통상 정책의 수단
방어적 수단 :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

1. 원천적 수입제한 조치 : 불공정성과 관계없이 원천적으로 수입제한
Ex) 관세, 수량제한조치, 수출자율규제협정, 시장질서유지협정과 같 은 회색조치

2. 불공정한 교역상품 제한 조치 : 불공정성에 관련된 수입제한
Ex) 반덤핑, 상계관세, 지적재산권관련조치

사례) <자동차관련 미국의 세이프가드>, <캐나다 산 돼지고기에 대한 미국의 상계관세>, <중국산 의류 반덤핑관세 준비>
미국 통상 정책의 수단
공격적 수단 : 해외시장에서 자국산업지원을 위한 시장개방

1. 지적재산권 보호 :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수입규제

Ex) 슈퍼 301조 : 미국의 대외통상법을 보완하는 특별법으로
교역상대국의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한 보복조치

보복조치 : 특정상품에 l00%의 보복관세 부과, 수입쿼터 실 시, 용역
에 대한 제한 및 부과금 적용, 무역협정 철폐, 개발도상국
에 대한 일반특혜관세(GSP) 철회
미국 통상 정책의 수단
2. 통신부문의 보호 : 종합통상법의 제 1371조 ~ 1382조
통신시장개방을 목적으로 한 미국의
대표적 부문 특정적 법률 조항.
= 통신통상법
3. 그 외의 보호수단

양자협상, 일방적 조치 외에도 다자간 정보기술협정을 체결
하여 통신기술관련 제품에 대한 관세인하 및 시장개방에 합의
하는 등 특정 품목별 협정체결 추진.
Ex) 미국 대 한국 슈퍼 301조 발동 사례
한미간 통상마찰
1. 배경

1970년 대 부분적인 미국의 한국산 섬유, 신발 등에 관한 수량 규제로부터 비롯.
1980년대 한국이 신흥공업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미국
에 대한 국제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됨에 따라
한미간 통상마찰이 더욱 증가.
1990년대 클린턴 행정부가 들어선 뒤 한국에 대한 통상
압력은 한층 강화.
? 자국의 통상법에 기초하여 통신 및 자동차 시장 개방
을 강도 높게 요구.



한미간 통상마찰
2000년대 초반 한중경제교류가 증가하면서 미국이 한국
의 제 2위의 무역국이 되면서 한미간 통상마찰은 더욱
증가하는 추세.

2. 한미통상마찰의 사례
Ex) (1) 한미간 컬러 TV에 관한 통상마찰
(2) 한미간 철강산업에 관한 통상마찰
(3) 한미간 수입쇠고기에 관한 통상마찰
(4) 한미간 주세분쟁
(5) 한미간 하이닉스 반도체의 상계관세 분쟁
최근 통상부문의 이슈
세계경제 질서의 변화로 인해 도전 받는 미국 주도의 세계경제
- 20세기 헤게모니 국가로의 부상
- 미국 독식체재의 반발
- EU, 중국 등의 급부상
- 미국 중심의 체제에서 3극 체제로의 이행
최근 통상부문의 이슈
미국의 대 중국 무역적자 확대
-쌍둥이 적자 현상의 재현
-미국의 대 중국 통상압력 증대
-위안화 절상압력
-비관세 장벽 완화 요구
-서비스 시장 개방 요구
-지적재산권에 대한 처벌 및 감시 강화요구
최근 통상부문의 이슈
가속화 되는 미국의 FTA추진
- 적극적인 FTA추진
ex) 칠레, 호주 등 10개국과 체결
- 복합적 수단으로의 FTA

FTAA(미주자유무역지역) 체결 주도
평 가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이중성
- 정책 기조는 자유무역
- 자국 이익에 따라 보호무역의 이중성

수입제한조치 및 타국의 개방요구
- 증가하는 무역수지 적자
- 수입제한조치 보다는 개방요구 증대
평 가
전략적인 수단의 통상정책
- 정치,외교 등 종합적인 외교전략
- 세계 경제 질서 주도를 위한 움직임

전망과 우리의 대응
2005년도 국가수출전략보고서
- 중국, 브라질, 한국 등 7개국 선정
- 한국 성장 유망 사업분야 제시
* 자동차
* 의약품
* 정보통신기술


전망과 우리의 대응
공정한 경쟁 상대
- 7대 주요시장 포함(한국의 위상 변화)

미국 투자 유치 및 기업의 경쟁력 제고

평등한 FTA 체결의 분위기 조성

신 시장 개척 및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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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xid=a&kid=b&pk=11006925&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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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이름 : (국제통상) 미국의 통상정책의 특징 및 한미간 통상마찰에 대한 평가와 해결방안.ppt
키워드 : 국제통상,미국,통상정책,특징,한미간,통상마찰,평가와,미국의,통상정책의,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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