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에 대한 법률(통칭, 전자발찌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에 대한 법률(통칭, 전자발찌법).pptx 목차 Ⅰ. 전자발찌법이 나오게 된 배경 Ⅱ. 전자발찌법의 시행 상태 Ⅲ. 문제점 Ⅳ. 해결방안 본문 *전자발찌의 구성 1.전자발찌 2.휴대용추적장치 3.재택감독장치 도입배경 2006년 2월 서울 용산 11세 여자 초등학생이 성폭행을 당한 후 살해 유기 2006년 11월 제주도 아동 성폭력 전과자에 의한 초등학생 강간살인 → 2007년 4월 2일에 국회를 통과 본문내용 도입배경 2006년 2월 서울 용산 11세 여자 초등학생이 성폭행을 당한 후 살해유기 2006년 11월 제주도 아동 성폭력 전과자에 의한 초등학생 강간살인 2007년 4월 2일에 국회를 통과 2007년 12월에 경기도 안양 2명의 여자 초등학생들이 성폭력 전과자에 의해 살해 2008년 3월 경기도 일산 성폭력 전과자에 의한 여자 초등학생 납치미수사건 시행일이 2008년 10월 28일에서 2008년 9월 1일로 앞당겨짐. 법안 3차 개정(2009-05-08) 성범죄 +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19세미만에게 부착명령 선고가능, 집행불가 5차 개정(2010-04-15) 국회의원 및 정부에 의해 개정안 발의 10년에서 30년 연장 최대 보호관찰 및 치료의 의무화 보호관찰관 지정 살인ㆍ강도ㆍ방화범죄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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