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성매매
Ⅰ. 서론
Ⅱ. 본론
1. 성매매의 정의
2. 우리나라 성매매의 역사
3. 성매매특별법의 제정배경
4. 성매매특별법의 세부내용
5. 성매매 처벌 특별법의 달라진 내용
6. 성매매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정부의 대책
7. 성매매특별법 찬반에 관한 각계 입장
8. 성매매 특별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
Ⅲ. 결론
6. 성매매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정부의 대책 여성부(www.moge.go.kr) - 「성매매 없는 세상, 아름다운 동행」
(1) 인신매매·성매매 알선 범죄 수익 전액 몰수, 추징
새로이 마련된 성매매 알선 처벌법은 성매매가 소위 포주나 소개소 등 알선업자에 의해 확산되고, 성산업으로까지 변질되었음을 간파하고, 성매매 알선이나 인신매매로 번, 검은 돈은 국가가 전액 몰수, 추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매매 시장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성을 파는 사람은 종사 여성 보다는 포주이며 여성은 포주와 구매자 사이에서 팔리는 대상의 처지에 놓여있다. 이 과정에서 이들 여성들에게는 족쇄가 채워지고 강요와 압박에 의해서 악순환의 굴레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심할 경우 폭력 등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
성매매가 전업으로 이뤄지는 지역, 일명 사창가가 남아있는 한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는 법이 사문화되고,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묵인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이런 지역을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등 성매매가 기승하는 환경부터 척결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2) 선불금이라는 불법 사슬 확실히 끊는다.
1) 1단계 - 상담센터, 긴급구조체계 확립
성매매의 계기가 여성의 자발적인 선택이었다 할지라도 선불금 등을 이용한 위협, 감시, 강요 등의 행위가 있는 업주, 소개소, 사체업자 간에 형성된 부당한 착취구조에 얽혀 자유롭게 이탈을 못하고 있는 여성은 피해자로 규정, 적극적인 법적 보호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① 현장 상담센터 및 보호시설 확대
유흥업소 밀집지역, 취약지역의 성매매 여성을 위한 현장 상담센터 및 보호시설을 확대해 탈 성매매를 돕는다. 피해를 당한 여성은 경찰에 설치된 긴급지원센터로 신고하여 신속한 구조와 사전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탈 성매매를 지원하기 위해 성매매 현장 활동가와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② 긴급 구조와 법률혜택 강화
상담 및 긴급구조 활동이 강화되고 무료 법률구조 혜택을 확대해 선불금 등 성매매 관련 채무 문제를 해결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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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102686&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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