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의 적용 제외 검토 근로기준법의 적용 제외 검토.hwp 목차 Ⅰ. 일부규정만 적용되는 경우 Ⅱ. 전면적 적용제외 Ⅲ. 부분적으로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 본문 Ⅲ. 부분적으로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 1. 취업규직에 관한 규정 취업규칙의 작성신고의무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만 적용된다. 따라서 10인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2.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제외 근로자 1)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사용 중의 근로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는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사업과 근로자 1) 농림, 축산, 양잠, 수산사업과 2) 감시,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및 3) 관리. 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본문내용 기준법의 일부규정만이 적용된다. 이는 영세기업과 소규모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적용제외 규정 법령요지 등의 게시, 근로조건의 위반, 해고등의 제한, 퇴직금제도, 휴업수당, 근로시간제도, 여자와 미성년근로자, 기능습득, 취업규칙, 기숙사에 관한 규정 등은 4명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적용되는 규정 해고시기의 제한, 해고의 예고, 휴게, 휴일, 적용의 제외, 산전후휴가,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등은 4명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4.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일부규정 적용제외조항의 위헌여부 1) 문제의 소재 근로자사 종사하는 사업(장)의 규모와 같은 우연한 요소에 의해 근로기준법의 적용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며, 근로조건의 하고 싶은 말 근로기준법의 적용 제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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