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이전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이전.hwp 목차 1. 근로관계가 승계되기 위하여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한가 여부 2. 근로관계이전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의 문제 3. 자산양도의 이전 본문 2. 근로관계이전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의 문제 1) 문제점 영업양도의 경우에 있어서 근로관계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영업양도계약과는 별도로 근로자 개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한다. 2) 학설 ① 동의 필요설 이는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민법(제657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는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이다. ② 동의 불요설 이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근로관계는 당연히 양수인에게로 이전한다는 견해로서, 민법상 노무계약은 노동법상 근로계약과 그 성질을 달리 한다는 점과 근로자에게 해지할 권리가 있는 이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문내용 양도시의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영업양도시 근로관계의 승계시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해 견해가 대립한다. 2) 학설 ① 당연승계설 이는 영업양도가 있으면 근로관계는 법률상 당연히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당사자간의 승계배제특약은 무효가 된다. ② 원칙승계설 이는 영업양도가 있으면 당사자간에 승계배제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승계배제특약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유효하게 된다. 따라서, 근로관계의 승계가 배제된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당연승계설에 의하면 양수인을, 원칙승계설에 의하면 양도인을 피고로 하게 된다. ③ 비승계설(특약필요설) 이는 당사자간에 근로관 하고 싶은 말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이전

영업양도, 근로관계의 이전, 근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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