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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과 한국전쟁
미군정과 한국전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정사제1차발제문[1]
분단과 미군정
일제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은, 우리 민족의 힘으로 얻은 해방이 아닌. 2차 대전에서의 연합국의 승리로 일본이 패전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식민통치의 철저한 탄압 속에서 우리민족은 통일민족 국가를 건설할 준비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고, 불가피하게 미국과 소련에 의한 한반도 분할 점령이라는 형태로 외세가 개입됨에 따라 분단이 시작된다.
그러나, 그 뒤, 임시정부가 귀국하였고, 건국 준비 위원회를 결성하였으며, 조선 인민위원회 등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일반 대중의 사회개혁과 통일 민족국가에 대한 염원의 표출로 통일국가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움직임이라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가능성의 움직임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분단이 고착화 된 것은 2차대전이 종전상태가 되면서, 미국과 소련의 동맹관계에 깨지기 시작하고, 소련의 동구지배가 현실화되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한 냉전의 전개가 원인으로서 작용한다. 이러한 국제정세에서 미국의 군정정책은 대소 적대 정책을 전제하고 남한의 혁명적 민족주의 세력은 물론 전체 한국 민족주의 운동세력을 공산당으로 규정하고 적대시하고 탄압하는 정책을 피게 된다.
이것은 당시 한국 내 정치세력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민주적 룰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를 봉쇄 당한 것이며, 미국의 정책에 따라 우파만이 생존케 하는 편협한 이념적 지형이 태동하게 되어 결국 단정 수립이라는 결말을 가져오게 되었고, 이러한 결말이 분단의 고착화를 초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 전쟁의 원인
한국전쟁에 관한 지배적 이론은 그 원인을 한국전쟁에 관한 최초의 공식 역사서술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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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을 북한공산주의자들의 전략과 노선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견해에서 찾았다. 즉.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소련의 사주를 받은 북한에 의한 남침`설이 그 내용이었다.
하지만, 한국전쟁은 해방이후 당시까지 진행되었던 국가건설을 둘러싸고 일어난 힘의 투쟁의 최종적 국면을 의미한 것이었다. 이것은 양쪽 정부 모두 통일을 꾀하고 있는 시점에서, 남과 북의 타협의 수단이 모두 실패하고, 무력 통일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승만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진 통일을 주장했으며, 이를 위한 군사적 외교적 자원을 받기 위해 노력하였고, 또한 38도 선상에서의 남측의 선제공격에 의한 군사적 충돌도 빈번히 나타났다. 한국전쟁의 시발점에는 북한의 침략적 의도만이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라 남한의 무력통일 의지도 함께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소련의 적극적인 군사원조로 전쟁준비가 월등히 앞섰던 북한으로부터 실제적 무력침공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한반도에서의 상황전개는 세계적 수준과 동아시아에서의 미소냉전의 전개라는 맥락에서 조명 되어야한다. 한국전쟁의 발발에 이르는 2년 동안, 미소간의 핵심적 이해관계가 걸렸고, 힘이 겨뤄졌던 유럽에서는 NATO조약의 체결, 마셜 플랜으로 서방진영이 경제적 군사적 동맹체제를 강화하고 있었다. 이즈음 1948년 체코사태와 소련의 베를린 봉쇄로, 미소간 긴장관계는 더욱 첨예화되어 갔다. 또한 동아시아의 사태변화의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중국내전에서 모택동이 중국대륙에서 권력을 장악하여 힘의 균형이 공산당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였고, 국민당이 대만으로 후퇴하게 되었다. 미국은 이를 ‘중국의 상실’이라고 일컬었고, 중국에서의 국민당의 패배는 소련의 원폭실험 성공과 더불어 반격정책으로 불리게 될 강경 반공 보수노선의 대두와 이를 중심으로한 여론의 동원을 촉발시키는 계기를 만들게 된다. 이러한 냉전체제의 심화된 대립은 미군정으로 하여금 내면화된 우리나라 분단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키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의 한국전쟁은 한국을 미국의 방위선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애치슨의 연설이라는 직접적 원인이외에도, 그 이면에 전쟁이 촉발될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내재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한국전쟁의 전개
‘내전의 성격을 띠고 시작되었던 공산화 통일 전쟁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성격상 불가피하게 국제전으로 비화하였다. 즉 통일 국가 수립의 수단으로 벌어진 6.25 전쟁은 동북아 정치 안보 질서의 헤게모니 투쟁으로 증폭되었다. 전쟁의 성격이 한민족의 내전에서 동북아에서의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혹은 자유민주주의 대결로 변한 것이다.‘
한국전쟁은 민족 통일을 목표로 하는 내전으로 시작되었지만, 전후 세계질서의 재편성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세계적 수준에서의 미소 대결구도로 던져질 수밖에 없었고, 이는 곧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대결로 변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전쟁의 전개 과정에서 미군의 참전에 의해 국제전으로 전환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미국이 참전 하기전 전쟁은 내전, 즉 북한에 의해 ‘민족 해방 전쟁’이라고 일컬어지면서, 통일국가를 이루려는 의도에서 나온 무력투쟁이었다. 그러나 미국이 참전한 후 한국전쟁은 국제전쟁으로 변하고, 전쟁의 당사국으로서 미국이 전면에 나서 한국의 혁명적 민족주의 세력과 싸우는 전쟁으로 변질되게 되는 것이다. 파죽지세로 남진하던 북한군을 인천상륙의 성공을 시작으로 몰아붙이던 미군은 또 다른 성격의 국제전으로 한국전쟁의 성격을 변질시킨다. 미국의 입장에서 전쟁의 상대는 북한이 아닌 간접적으로는 소련이며, 직접적으로는 중국공산당 정권으로 상정되게 된다. 이는 미군이 38도선 이북으로의 북진 결정을 내린 것은 침략자를 격퇴하여, 전쟁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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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로의 원상 회복을 시키려는 것에 목적을 두고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정권 자체를 궤멸시켜 한반도 전역에 반공통일정부를 수립하고, 나아가 중공군의 개입을 끌어들여, 중국공산당 정부의 존립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거나 붕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쟁으로 이끌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서 미국과 유엔 참전국을 한편으로 하고, 북한 중국, 소련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132982&sid=qjfRnf777&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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