맬서스의 사회복지 사상 자료실 맬서스 사상이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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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맬서스의 사회복지 사상] 맬서스 사상이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
[맬서스의 사회복지 사상] 맬서스 사상이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
목차
맬서스의 사회복지 사상
Ⅰ. 맬서스 사상이 사회복지에 미친 긍정적 영향
Ⅱ. 맬서스 사상이 사회복지에 미친 부정적 영향
참고문헌
맬서스와 사회복지 사상
맬서스의 주장은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볼 때 비인간적이고 노동자와 빈곤자의 고통을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자유방임적 자본주의를 옹호하며, 공리주의적 사고에 바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맬서스의 사회관이 그의 저서 `인구론`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제도 발전에 긍정적, 부정적으로 기여한 점과 사회복지 사상으로서의 연구대상임을 제시하고자한다.
1.맬서스사상이 사회복지에 미친 긍정적 영향
맬서스의 인구이론에서 도출된 결론은 빈민에 대한 어떠한 사회적 개인
적 구제도 부정하는 것으로서 ,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의 박애주의나 자비심
과는 정면으로 대립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박애주의나 인
...
[맬서스의 사회복지 사상] 맬서스 사상이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
목차
* 맬서스의 사회복지 사상
Ⅰ. 맬서스 사상이 사회복지에 미친 긍정적 영향
Ⅱ. 맬서스 사상이 사회복지에 미친 부정적 영향
* 참고문헌
* 맬서스와 사회복지 사상
맬서스의 주장은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볼 때 비인간적이고 노동자와 빈곤자의 고통을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자유방임적 자본주의를 옹호하며, 공리주의적 사고에 바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맬서스의 사회관이 그의 저서 "인구론"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제도 발전에 긍정적, 부정적으로 기여한 점과 사회복지 사상으로서의 연구대상임을 제시하고자한다.
1.맬서스사상이 사회복지에 미친 긍정적 영향
맬서스의 인구이론에서 도출된 결론은 빈민에 대한 어떠한 사회적 ? 개인
적 구제도 부정하는 것으로서 ,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의 박애주의나 자비심
과는 정면으로 대립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박애주의나 인
간의 존엄성 또는 도덕 그 자체의 가치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는 인구론"
에서 빈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노력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곤궁에 빠
져 있는 이를 구제하는 도덕적 의무를 수행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훌륭한 행
위이고,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다(이만수 역, 2001a).
그는 또한 노동자의 빈곤에 대한 비정한 결론과는 대조적으로, 그 해결책
에 수반되는 부도덕성이나 비인간성에 지극히 민감하다. 예컨대, 영국의 인
구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으로 이주시켜 전멸시키다든가 또는 아사(餓死)를 면
할 수 없는 지역으로 추방하는 일은 부도덕한 일로 보고 있으며, 어린아이의
출생을 방해할 정도로 행해지는 간음은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저해하는 것으
로 생각된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그는 인구 억제를 위해서 결혼
연령을 제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견해로 보아
그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적어도 감정적인 면에서는 충분히 배려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인간의 존엄성, 도덕적 견지 그리고 박애주의 정신의 가치를 시인하는 벨
서스가 그 실현을 위한 사회적 노력 또는 구빈법과 같은 제도화를 왜 반대했
는가는 그의 사회관과 인간관(특히 구빈관)에 비추어 볼 때에 자연히 해명된
다. 그는 사유재산과 결혼제도라는 기본법이 일단 확정되고 나면 거기에서 생
활조건의 불평등이 일어나는 것은 어절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불평등사회, 즉
계급사회를 자연적인 사회상태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불평등사
회에서 각 계급 간에는 결혼문제를 포함하는 생활태도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
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상류층의 결혼시기를 결정하는 태도에 대해 언급하면서 맬서스는 상류계
층의 젊은이들이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여 되도록 늦게 결혼하려고 한다고 말
했다. 또한 좋은 만남은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이루어
져야 하기 때문에 상류층과 빈민의 만남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였다. 한
편, 상공업자와 농민의 자식은 상류층과 같이 불평등한 종속관계를 바라지 않
은 고귀한 정신에 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떠한 직업 또는 경지를 갖고
가족을 부양해 갈 수 있을 때까지는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훈계를 받고 있
으며, 그리하여 이 충고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라
고 하였다. 이와 같이 상류층 또는 상공업자, 농민의 자식들은 자율적이든 교
육에 의한 것이든 자기생활 개선의 노력이나 가족부양에 책임감을 갖고 있는
것에 비하여, 하류층들에게는 그러한 성품이 결여되어 있음을 다음과 같이 지
적하고 있다.
물론 각 계층 사이에 존재한다는 이러한 생활태도의 차이점은 진실의 일면
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 점에만 국한하여 본다면 맬서스와 사회개혁론자들 사
이에 본질적인 대립이 존재한다고 강조할 필요는 없다. 맬서스와 개혁론자들
의 견해 사이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면 그러한 생활태도의 차이와 사회적 불평
등과의 사이에 어떠한 관련이 있느냐 하는 점과, 사회적 불평등을 제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데에 있다. 사회평등론자들은 인간의 성품에는 근본적
인 차이가 없으며, 현실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불평등한 사회
적 조건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평등한 사회조건을 개혁하는 것이 유일
한 해결책이라고 본다. 이에 반해서 맬서스는 재산소유의 불평등을 기정사실
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각 계층의 생활태도가 그들의 생활조건을 결정하는 가
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본다. 하류층의 빈곤의 원인은 그들 자신의 부주의와
절약심의 결여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회적 구조가 주어진다면 태만과 악덕
이 생겨 사회 전체의 빈곤을 가져올 뿐이라고 본다. 그리하여 그는 빈민들에
게 독립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수치를 주는 것이 좋고, 이것은 인류 전체의 행
복을 위함이라고 말하였다.
물론 맬서스는 불평등 자체를 좋은 제도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는
사회의 발전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불평등사회는 평등사회보다 딘다고 판단
하였다. 왜냐하면 불평등사회에서는 일부 계층, 즉 노동자의 고통을 통해서
다른 계층의 생활을 유지, 개선할 수 있으나, 평등한 사회에서는 사회 전체의
부가 파괴되어 모든 사람을 빈곤으로 빠뜨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평등사회
는 야만 상태를 벗어난 이후 이제까지 존립해 왔고, 미래에도 항구적으로 존
재하게 될 유일한 사회제도이며, 그것을 인위적으로 개혁하려는 어떠한 노력
이나 국가의 개입도 효과를 거둘 수 없고, 오히려 사회 전체의 상태를 악화시
킬 뿐이라는 것이다. 그가 현실적으로 구빈법의 확대에 의한 노동자 구제제도
를 반대한 것도 이러한 사회관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다.
2.맬서스사상이 사회복지에 미친 부정적 영향
맬서스는 인구이론을 통하여 구빈민법 체제하에서 운영되었던 작업장 내
의 나태하고 가치가 없는 빈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식량을 공급한
다면 작업장 밖의 근면, 성실한 사회구성원들에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26660&sid=qjfRnf777&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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