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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자료등록 환경 영향 평가 - 문제점과 해결방안
[사회과학] 환경 영향 평가 - 문제점과 해결방안[1][1]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 차
Ⅰ. 환경영향평가의 정의
Ⅱ. 환경영향평가의 목적
Ⅲ. 환경영향평가의 기능
Ⅳ. 환경영향평가의 법적규정
Ⅴ.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평가 주체의 문제
2. 평가 대상의 문제
3. 평가 시기, 규모 요건의 문제
4. 주민참여의 문제
5. 평가, 협의의 업무질 문제
Ⅵ.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한계
Ⅶ. 결론
Ⅰ. 환경영향평가의 정의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미리 당해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검토하여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Ⅱ. 환경영향평가의 목적
EIS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사항을 목적으로 달성되어야 한다.
① 제안된 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결과를 밝혀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정책결정자...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 차
Ⅰ. 환경영향평가의 정의
Ⅱ. 환경영향평가의 목적
Ⅲ. 환경영향평가의 기능
Ⅳ. 환경영향평가의 법적규정
Ⅴ.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평가 주체의 문제
2. 평가 대상의 문제
3. 평가 시기, 규모 요건의 문제
4. 주민참여의 문제
5. 평가, 협의의 업무질 문제
Ⅵ.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한계
Ⅶ. 결론
Ⅰ. 환경영향평가의 정의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미리 당해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검토하여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Ⅱ. 환경영향평가의 목적
EIS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사항을 목적으로 달성되어야 한다.
① 제안된 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결과를 밝혀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정책결정자와 일반에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정책최고결정자에게까지 그 위험성을 경고한다.
② 개발활동의 계획과정에서 작성함으로써 실제적 변화가 야기되기 전부터 장래 개발활동을 추진하는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에 문서화한다.
③ 어떤 개발활동에 관한 제안에 대해 이에 관련된 모든 환경에 미치는 좋은 영향과 나쁜영향을 모두 밝혀 계획과정에서 일련의 활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④ 평가서 자체가 환경관리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Ⅲ. 환경영향평가의 기능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방향 제공
-정책 결정권자의 의사결정을 위한 자료 및 합리적인 개발행의 수립을 위한 자료제공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사전 예방적인 수단
-사업 계회의 합목적성을 객관적으로 인정시키는 도구
Ⅳ. 환경영향평가의 법적규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거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실시목적은 법 제1조(목적)에 다음과 같이 명문화 되어 있음.
->환경,교통,재해 또는 인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 시행 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이 환경,교통,재해 및 인구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검토하여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 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Ⅴ.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평가 주체의 문제
평가 주체는 객관성을 좌우한다. 사업자가 시행, 평가대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구조이다. (경제적 이해관계가 걸린)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된 대행자의 평가는 사업자의 평가와 다를 바 없다. 그러므로 객관성 유지가 어렵다.
사업자가 평가 주체일 경우,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에 대한 공중의 관여, 정보공개, 사법적 심사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객관성 확보를 위한 장치가 미약하다.
▶▶ 개선방안
- 사업자와 평가주체와 평가기관, 승인기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자신들의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 한 뒤 평가기관에 제출하고 평가비용을 평가기관에 납부
-평가기관은 사업주체가 제출한 평가서의 적정설과 타당성을 검토
-승인기관이 평가서와 평가기관의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
-환경부는 평가서에 대한 논평을 관장
-승인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평가대행자가 사업자의 지시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업자(평가주체)
평가기관
승인기관
환경부
평가실시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의 적절성과 타당성 평가
사업자의 평가서와 평가기관의 평가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의 승인 여부 결정
사업과 평가서에 대한 논평
2. 평가 대상의 문제
① 평가대상 설정 문제: 미시적 사업에 주목, 거시적 계획은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주도의 전 국토나 광범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이와 관련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건교부가 발표한 4차 국토계획은 전국 어디서든 30분 이내 고속도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격자도로망 건설 계획이 담겨있었다. 엄청난 국토환경파괴가 발생할 수 있는 반환경적인 계획이었으나, 이 계획의 환경영향평가는 이루러 지지 않았다.
② 특례의 문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예외를 두는 각종 특례법으로 환경영향평가는 형식상의 평가가 되어 버렸다. 특례법 적용사업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권을 환경부가 아닌 사업인허가권자인(시도지사)가 갖도록 규정하여, 마음만 먹으면 환경규제절차 생략하고 개발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국제경기지원법, 폐광지역지원특별법(강원랜드 리조트 건설건), 전원개발특례법(송전탑, 변전소 등 전력기반시설 설치 관련) 등이 대표적인 반환경 특례법이다.
▶▶ 개선방안
- 전 국토나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여러 평가기관이 협력하여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 특례법을 폐지하고 현행 승인기관(시도지사) 또는 정부 주도의 사업일 경우 민간평가기관이나 시민단체를 통해 평가서를 작성하고, 이들에게 승인기관의 승인 여부에 대한 심사 과정과 승인 여부에 대한 사유를 공개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3. 평가 시기, 규모 요건의 문제
사업계획 확정 전, 실시사업 승인 이전에 평가함으로써, 사전예방이 아닌 환경영향저감대책으로 변질되었다. 개발업자들 ??일단 저질러놓고 보는 식??으로 사업 실행한다. 또는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처음에 작은 규모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큰 사업을 쪼개서 인·허가받아 영향평가를 회피하는 ??토막치기 수법?? 횡행한다.
▶▶ 개선방안
- 사업계획의 입안, 초기 협의 단계부터 평가 실시해야 한다. 평가서 다 작성해놓고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검토·보완 과정을 평가서 작성과정에 포함시켜 전문평가기관이 평가서 작성과정에 참여하는 구조로 가야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획일적 규정 탈피, 예비평가(screening)을 통해 영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38851&sid=qjfRnf777&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7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파일이름 : [사회과학] 환경 영향 평가 - 문제점과 해결방안[1][1].hwp
키워드 : 사회과학,환경,평,문제점과,자료등록,영향,평가,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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