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노동자의 노동3권을 옭아매는 ‘복수노조금지’ Down
비정규노동자의 노동3권을 옭아매는 ‘복수노조금지’
비정규노동자의 노동3권을 옭아매는 ‘복수노조금지’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비정규노동자의 노동3권을 옭아매는 ‘복수노조금지’
Ⅰ. 들어가며
노동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단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전형적인 독소조항으로 분류되어 많은 비판을 받아왔던 복수노조 금지조항은 원칙적으로 삭제되었으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부칙 제5조는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②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고 하여 여전히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를 금지하고 있다. 동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 금지규정은 비록 2006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한 것이나 동 규정으로 인해서 수많은 비정규노동자들의 단결권은 원천적으로 봉쇄당하고 있다. 사용자에 비하여 사회적·경제적으로 약자인 노동자들은 단결을 통하여 비로소 사용자와 실질적으로 평등해지기 때문에 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을 부여해야 한다. 그렇다면 정규직 노동자들보다 한층 더 열악한 노동조건과 고용불안에 항상 떨고 있는‘비정규’노동자들에게는 더욱 강력한 노동3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비정규노동자들이 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을 설립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범위나 단체교섭 대상을 지나치게 형식적으로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법 체계로서는 비정규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과시할 만한 어떤 위협적인 단결력을 행사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인 것은 복수노조 시비에 걸려 비정규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비정규 노동자들이 독자적인 노동조합 설립을 필요로 하는 현실적인 이유를 살펴보고, 비정규노동조합 설립이 복수노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설립신고서를 반려처분하고 있는 것의 법적 문제점과 아울러 비정규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별도로 설립하지 않고 노조법 제35조 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정규직과 동일하게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수는 없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Ⅱ. 독자적인 비정규노동조합 설립의 필요성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기업별노조가 조직되어 있거나 한 기업에 속한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특정 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지부로 결성된 경우 노조규약을 살펴보면 조직대상은‘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로 되어 있으며, 동 규약에 의하면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비정규 노동자들도 당연히 가입대상이 된다. 그러나 비정규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만 구성된 노동조합(정규직이 결성한 노동조합을 편의상 ‘기존노동조합’이라 함)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입하려고 들지도 않는다. 또한 기존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단결력 강화를 위하여 회사와 유니온 숍 협정까지 체결하지만 비정규노동자들은 제외된 유니온 숍이고, 비정규노동자들에게는 일체 노동조합 가입권유도 하지 않고, 심지어 비정규노동자의 노조 가입원서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양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현격한 임금 및 복리후생의 차이이다. 노동조합 조직활동의 본질적인 목적은‘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2)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현격한 임금 및 복리후생의 차이는 기존 노동조합의 정규직 조합원들이 비정규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희생을 무릅쓰고 파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만들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둘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상 지위’의 차이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기존노조에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비정규노동자의 자유롭고 평등한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받지 못하게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동일한 직무를 맡아서 하는 경우에도 계약기간이 수차례 반복 갱신되어 근속년수가 10여년에 달하는 비정규노동자인 정규직‘사원’(대리도 과장도 아님)이 팀장의 지위에서 내리는 업무지시에 따라야 하고, 정규직‘사원’으로부터 인사고과를 받게 되기 때문에 동일한 노동조합에 가입된다고 하더라도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가 없으며, 자유롭고 평등하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하여 상당히 소수이다. 최근 K공단 기존노동조합은 규약을 변경하여 비정규직을 조합가입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이에 따라 K공단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독자적으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었다. 기존노조가 규약변경을 시켜준 배경에는 정규직 조합원수의 과반수에 이르는 비정규노동자들이 있었다. 즉 노동조합 의사결정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른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정규직 조합원수의 10~20%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정규 노동자는 조합 내에서 양적으로 비정규의 이해를 대변할 수 없을 것이다.
넷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 쟁의행위 신고는 노동조합 위원장만이 할 수 있다. 따라서 비정규노동자들이 기존노조에 가입하여 지부를 결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규약으로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보장받아야지만 비정규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직접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다.
노동쟁의는 단체협약 체결권한이 있는 노사대표간에 교섭이 결렬되어 발생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지부가 쟁의 및 쟁의행위에 대한 독자적인 결정권을 갖기 위해서는 그 지부에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이 있어야함. 규약으로 지부에 단체협약체결권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소속 조합원만으로 노동쟁의, 쟁의행위 결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신고는 노동조합법 제33조, 제34조에 의하여 대표자(위원장)가 하여야 한다(1991.9.13, 노사 32281-13246).
결론적으로 비정규노동자들은 기존 노동조합에 가입함으로써 얻게되는 아무런 권한없이 조합비 납부만 하게 될 우려가 크다. 물론 기존노동조합이 비정규노동자들의 노동관계상 약점을 보완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경우는 예외이지만 위에서 열거한 이유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10947&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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