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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 생활법률 -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권
생활법률 -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권
목 차
1. 재산 분할 청구권의 의의
2. 재산 분할 청구권 제도화의 필요성
(1) 공평과 형평을 위하여
(2) 청산과 부양을 위하여
(3) 남녀평등원칙을 위하여
(4) 국민의식에도 맞다.
3. 재산 분할 청구권이 대상이 되는 재산
(1) 특유재산
(2) 공유재산
(3) 실질적 공유재산
4. 재산 분할 청구권과 위자료 관계
(1) 이혼위자료의 성질 및 문제점
(2) 재산 분할 청구권과 위자료 청구권 내용비교 분석
5. 결론
1. 재산 분할청구권의 의의
부부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는 부부의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든지 별로 문제될 것이 없으나,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생활이 끝나게 될 때에는 재산관계를 일단 청산ㆍ정리할 필요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때 이혼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생활법률 -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권
목 차
1. 재산 분할 청구권의 의의
2. 재산 분할 청구권 제도화의 필요성
(1) 공평과 형평을 위하여
(2) 청산과 부양을 위하여
(3) 남녀평등원칙을 위하여
(4) 국민의식에도 맞다.
3. 재산 분할 청구권이 대상이 되는 재산
(1) 특유재산
(2) 공유재산
(3) 실질적 공유재산
4. 재산 분할 청구권과 위자료 관계
(1) 이혼위자료의 성질 및 문제점
(2) 재산 분할 청구권과 위자료 청구권 내용비교 분석
5. 결론
1. 재산 분할청구권의 의의
부부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는 부부의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든지 별로 문제될 것이 없으나,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생활이 끝나게 될 때에는 재산관계를 일단 청산ㆍ정리할 필요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때 이혼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즉 이혼재산의 청산에 의한 실질적인 공유물분할을 포함하고 적어도 이혼 후 잠시 동안은 같은 정도의 생활수준을 지속하는 것이 재산분할청구권의 내용입니다.
이 재산분할청구제도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민법에 의하여 우리 가정법에 도입된 것이다.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 민법에서야말로 헌법의 남녀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부부공유생활을 부의 노동에 기한 자원획득과 처의 가사노동에 의한 분업적 경제활동으로 하고, 이에 맞추어 이혼을 한 당사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타당한 입법조치라 하겠으며, 결국 이혼의 실질적 자유를 확보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2. 재산 분할청구권 제도화의 필요성
1)공평과 형평을 위하여
부부관계가 계속되면서 부부는 상호협력에 의하여 재산의 축적이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가 경제활동을 하고 처는 가사노동에 종사하면서 가정생활을 하는데, 이는 처의 노동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의 형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축적된 재산(특히 부동산)은 부명의로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처는 재산축적에 대한 아무런 대우도 받지 못하고 불우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공평과 형평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때문에 부부공유 생활 중 축적된 재산에 대해서는 처의 협력을 인정하여 처가 갖게 될 잠재적 지분을 정당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사망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배우자에게 지분으로서의 상속분이 확보되는 것처럼 이혼시에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배우자의 잠재적 지분이 확보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2)청산과 부양을 위하여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부부의 생활공동체는 해체되고 부부는 서로 경제관계를 각자의 영역으로 환원해야 하고 청산을 해야합니다. 이러한 경우 청산을 청구하게 되는 쪽은 대개의 경우 처인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개정 전 우리 민법에는 이혼 후의 배우자보호에 대해 무책배우자가 유책배우자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내지 위자료청구권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무책배우자의 보호에 극히 미약하였습니다. 외국의 많은 입법예는 이혼이나 사망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부양료를 지급하고 부부재산에 대한 분할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은 유책주의이론하에서 유책자를 제안하고 무책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는 이혼법의 혁명이라 불리울 정도로 이혼원인에 있어서 유책주의로부터 파탄주의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에 있어서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부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생활능력 있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혼 후의 생활능력 없는 배우자의 일방을 부양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혼 후의 양 당사자의 생활수준에 큰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은 오늘날의 도덕관에서 보더라도 타당합니다. 또한 사회정의와 형평의 원리에도 부합됩니다.
(3)남녀평등원칙을 위하여
혼인의 자유가 있듯이 이혼도 자유입니다. 따라서 이혼의 자유도 부부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평등을 전제로 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어느 일방이 약자일 때 이혼 후의 생활을 염려하여 강자인 배우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인종하게 되어, 결국 이혼에 있어서 남녀평등의 원칙이 침해되는 것을 막는다는 의미에서도 필요합니다. 즉 어느 일방이 약자일 때 진정한 이혼의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입니다.
(4)국민의식에도 맞다.
부부의 재산관계에 있어서 혼인중의 부부의 협력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대부분 부의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부부의 공유소유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의식입니다. 따라서 이혼시 재산분할은 필요한 것입니다.
3.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입니다. 쌍방의 협력이란 개념에는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처의 육아 및 가사활동이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처의 가정관리로 인해 남편이 소득활동을 할 수 있었고, 부부 서로의 역할분담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혼인신고전 동거기간중에 형성된 재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그 고유재산으로부터 생긴 증가재산은 분할청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대상의 재산범위를 부부의 실질적인 공유재산에 한정하지 않고 일방의 특유재산에도 미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부부의 재산은 대체로 특유재산, 공유재산, 실질적 공유재산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특유재산
부부 각자의 소유로 되는 재산으로서 혼인전부터 각자가 소유하는 고유재산, 혼인중에 부부의 일방이 제3자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받은 것, 그러한 재산으로부터 생긴 이익, 그리고 각자의 장신구나 의복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각자의 전유물이라고 보여지는 재산이 이에 속합니다. 이러한 재산은 분할청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공유재산은 없고 일방의 특유재산만이 있는데, 타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4053039&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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