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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행정의특징,공사행정의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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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대 행정의 개념
;법률에 의해 정책집행,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마구잡이 식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행정학에선 행정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위해 정치, 경영의 개념을도입하여이것과비교하여차이점은 행정의 특징이 된다.
(1) 행정과 정치
현대적 입장에서 정치와 행정을 나누는 두가지 입장
1) 정치행정 일원론(지배적이다) : 현대행정에 부합하는 론이다. 정책결정 기능을 행정도 한다. 정치가 수행하는 기능과 행정이 수행하는 기능의 근본은 하나이다.
2) 정치행정 이원론
3) 오늘날의 행정
⒜ 정책집행외에 정책결정기능도 수행한다.
-정책은 입법부의 고유한 기능인 법률의 형태로 만들어진다. 이것은 입법부와 동일하게법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법률안을 제출하는데 여당과 당정의 협의를 거치므로 대부분통과되는 것이다.법률안-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기 전까지 국회의원도 할수 있고 정부도 할수 있다.
⒝ 정책결정기능 수행-법률에서는 정책의 기본방향정하고 구체적인 것은 시행령, 시행규칙에의해 행정부에 위임한다. 무엇무엇은 무슨령(예:대통령령)에 준한다는 말은 정치를 행정에 위임한다는 말이다.
-법에도 위아래가 있다.(상위법이 우선)
헌법⇒법률⇒시행령(대통령령과 같은)⇒지방의회의 조례나 규칙
-형식적인 의미의 법률-교육법, 국가보안법, 형법, 민법등 약 4000개
-시행령-교육부, 총무처, 재정경제원 등 각각의 부처가 역할이 틀리므로 명령을 제정하는데차이가 있다.
-교육부는 령의 발표가 가능하나 총무처는 총리령의 형태로 정해야 하는등 령의 형태는 ~처에서는 발생시키지 못한다.
-오늘날 정책 결정에 있어서 전문적 지식이 필요, 정치인들은 전문지식이 부죡 우리가 요구하는 정치인들의 역할로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전문지식을 가진 행정분야에서 그런것을 한다.
-법률안의 제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 행정이 정치에 참여한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109735&sid=ddangkung&k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