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모성휴가제도 주요쟁점과 정책방안 업로드
여성의 모성휴가제도 주요쟁점과 정책방안
여성의 사회 복지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여성의 사회 복지중 모성 휴가 제도에 대한 것을 정리한 것으로 각 나라의 사례와 제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실태에 대해서 조사하여 운영방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up여성의모성휴가제도주요쟁점과정책방안
I. 서 론
1. 문제제기: 출산과 여성의 경제활동
2. 연구의 범위
II.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1. 출산과 여성의 경제활동의 관련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2. 여성의 노동권과 양육지원체계에 대한 페미니스트 복지국가론
3. 모성휴가제도를 보는 분석틀
III. 모성휴가제도의 변화과정
1. 변화과정 개요
2. 사회세력의 역할: 갈등과 협력
IV. 모성휴가제도의 활용실태와 문제점
1. 모성휴가제도의 활용비율
2. 산전휴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분포
3. 산전휴휴가자와 육아휴직사용자의 특성 및 요구분석
4. 모성보호관련 사업체 실태 및 요구분석
5. 소결
V. 선진국 사례와 함의
1. 제도조합의 특성과 인센티브구조
2. 휴가제도의 설계 사례
VI. 주요쟁점과 정책방안
1. 산전후휴가 급여의 사회보험화
2. 산전후휴가제도의 미비점 보완: 태아검진휴가와 유사산시 산후휴가 적용
3. 성평등한 양육책임 확산: 배우자 출산휴가 도입과 육아휴직의 부모할당
참고문헌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1. 출산과 여성의 경제활동의 관련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로빈스(Robbins 1930) 이래로, 노동경제학에서는 개인이 노동을 공급하는 시간은 임금의 대체효과(substitution effect)와 소득효과(income effect)라는 상반되는 방향을 가진 두 가지 힘이 서로 상쇄된 결과라고 본다. 실질임금률의 상승은 여가시간을 더 비싼 것으로 만들어서 일하는 시간을 증가시킨다. 한편, 소득의 증가는 재화 뿐 아니라 여가시간에 대한 구매력을 향상시킨다. 일반적으로 학력수준이나 경력 같은 인적자본(Human Capital)의 양이 많을수록 노동시장참여가 높은 것은 임금효과라고 볼 수 있으며, 가족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노동력 공급이 감소하는 현상은 소득효과로 설명된다. 따라서 신고전주의 경제학이론의 전통 또는 인적자본이론의 틀 안에서 파악할 때, 노동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잠재적 임금(potential market wage)이 높을수록 여성의 노동력공급은 늘어나게 되고, 잠재적 임금은 학력과 경력 같은 인적자본의 양에 달려있게 되므로 고학력 여성일수록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제약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육아가 어머니의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는데 어머니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신고전경제학의 분석틀에서 개인의 노동시간에 관한 의사결정의 규칙은 유보임금(또는 의중임금, reservation wage)과 시장제안임금(market wage 또는 offered wage)의 비교로 요약된다. 의중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이 시장에서 제안될 때 일하게 된다는 것이다. 개인의 시장임금은 학력, 경력, 기술 등 그의 인적자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것은 노동하지 않을 경우 잃게 되는 기회비용이기도 하다. 유보임금은 주로 자산소득이나 다른 가족구성원의 임금에 의해 결정되고 교육수준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여성의 경우는 자녀의 수가 많거나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유보임금이 높아지는 것으로 본다(Nakamura and Nakamura 1991). 이 이론에서는 출산과 양육이 왜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지에 대해서는 자녀가 비용을 수반하는 내구성 소비재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Becker 1960, 1965). 비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머니의 시간인데 이는 달리 말하면 여성의 기회비용이다 (Schultz 1974).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경우에는 대신 자녀를 돌보아 줄 사람이나 기관에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이 비용을 뺀 나머지가 취업여성의 `순 시장임금(net market wage)`이 된다. 따라서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여성의 유보임금은 그 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Connelly 1992, Blau and Robins 1988, Klerman and Leibowitz 1990, Heckman 1974).
이러한 이론적 논의가 시사하는 바는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경제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이 많을수록, 그리고 나아가서는 보육서비스를 구매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소득이 높을수록 가사노동이 임금노동을 대체할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우리의 상식에 부합하는 함의를 전달할 뿐 아니라 개인을 단위로 하는 분석을 통해서 검증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경제학적인 설명이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양육을 포함하는 행위양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신고전경제학의 분석틀에서 개인단위의 모든 선택행위는 유보임금과 시장임금을 상승 또는 하락시키는 요인들의 함수로 설명되므로 이 틀 자체 내에서는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없고 아무런 오류도 없다. 그러나 이 이론 틀에서는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여성의 시장임금수준 등이 왜 각 사회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지에 대한 관심은 포함될 여지가 별로 없으며, 여성의 유보임금을 결정하는 요인이 남성과는 다르게 구성되는 원인 등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는 바가 없다. 이 모든 것들은 이 분석틀에서는 ‘주어진 조건 하에서’로 표현될 뿐이다.
사회현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주어진 조건’에 대해서도 천착할 필요가 있다. 사회학에서 이것은 ‘행위’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구조’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보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다시 제기하기 위하여 국가 수준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이 반비례하는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해보자.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둘 다 낮은 국가군이 있고 이 두 가지가 모두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국가군으로 나뉘는 경향이 있다면, 경제활동과 출산이 상호 대체하는 정도는 각 사회가 제공하는 경제활동의 기회와 양육지원의 체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2. 여성의 노동권과 양육지원체계에 대한 페미니스트 복지국가론
복지국가 가족정책의 젠더적 특성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로서 루이스(Lewis, 1992), 올로프(Orloff, 1993), 세인즈베리(Sainsbury, 1994, 1996, 1999)로 이어지는 일련의 연구들이 기여한 바는 매우 크다. 이들의 연구는 모두 에스핑-엔더슨(Esping-Andersen)을 비롯한 주류 복지국가론이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의 수준과 그 결과로 사회적으로 용인할만한 생활수준을 제공하는 정도를 근거로 복지국가를 분류한데 대한 여성주의적 비판에서 출발한다.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볼 때, 탈상품화의 개념은 노동시장에 대한 종속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정도, 즉 강제적인 노동으로부터 보호의 개념인데 이것이 문제가 되려면 먼저 노동시장에 접근가능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한다. 이렇게 볼 때, 탈상품화의 개념은 여성이 배제된 개념이라는 것이다. 또한 주류 복지국가유형론은 사회적으로 용인할 만한 생활수준이라는 것이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인지 가족에 적용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Sainsbury, 1999).
올로프(Orloff 1993)는 국가-시장간의 넥서스만을 볼 것이 아니라, 여성의 무급노동(unpaid work)에 주목하면서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134020&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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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여성의,모성휴가제도,주요쟁점과,정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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