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주의 사회의 특징에 대한 이해 Report
공산주의 사회의 특징에 대한 이해
공산주의 사회의 특징에 대한 이해
공산주의 사회의 특징에 대한 이해
1. 들어가며
마르크스는 고타강령비판(1875년)에서 공산주의 사회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보다 낮은 단계(사회주의단계) - 각자가 사회에 투여한 노동의 양에 비례하는 소비수단의 분배. 분배의 불평등은 아직 크다. 부르주아적 권리의 협소한 시야는 아직 완전히 극복되지 못했다. 반(半)부르주아적 권리와 함께(半부르주아적 국가 또한 아직 완전하게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다)”(레닌의 국가론노트에서 재인용) “공산주의 사회의 보다 높은 단계에서는 ① 개인이 분업에 노예적으로 종속하지 않게 되고 그와 동시에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대립이 소멸되고 ② 노동이 살기 위한 단순한 수단인 것만이 아니고 제1차적인 생명의 욕구가 되며(노동 습관이 강제가 아니라 규범이 되며!!-레닌) ③ 개인의 전면적인 발전이 수반되고 생산력 또한 증대하여 협동적인 부의 모든 원천이 한층 풍부히 넘치게 될 때 - 그 때 비로소 부르주아적 권리의 협소한 시야를 ...공산주의 사회의 특징에 대한 이해
1. 들어가며
마르크스는 ??고타강령비판(1875년)??에서 공산주의 사회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보다 낮은 단계(사회주의단계) - 각자가 사회에 투여한 노동의 양에 비례하는 소비수단의 분배. 분배의 불평등은 아직 크다. 부르주아적 권리의 협소한 시야는 아직 완전히 극복되지 못했다. 반(半)부르주아적 권리와 함께(半부르주아적 국가 또한 아직 완전하게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다)”(레닌의 ?국가론노트?에서 재인용) “공산주의 사회의 보다 높은 단계에서는 ① 개인이 분업에 노예적으로 종속하지 않게 되고 그와 동시에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대립이 소멸되고 ② 노동이 살기 위한 단순한 수단인 것만이 아니고 제1차적인 생명의 욕구가 되며(노동 습관이 강제가 아니라 규범이 되며!!-레닌) ③ 개인의 전면적인 발전이 수반되고 생산력 또한 증대하여 협동적인 부의 모든 원천이 한층 풍부히 넘치게 될 때 - 그 때 비로소 부르주아적 권리의 협소한 시야를 완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사회는 자신의 깃발에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이다. 각사람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노동하고-인용자) 각 사람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향유한다-인용자)(마르크스 ?고타강령비판?)” “국가의 완전한 사멸이 이러한 보다 높은 단계에서 비로소 가능하다는 사실은 명백하다.”(레닌의 ?국가론 노트?)
2. 공산주의적 시각에 대한 정리
1) 갈수록 약화되어 가는 계급투쟁관을 복원해야 한다:자본주의사회를 변혁하고 공산주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원동력은 자본주의적 요소(자본가 권력과 각 영역의 문제들)에 대한 노동자들의 투쟁이다.
이 투쟁은 자본주의가 세계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일국 및 세계적 차원에서 전개된다. 그리고 투쟁의 양상은 공산주의 이전시기에는 한층 격렬한 양상(자본가 계급에 대한 투쟁)으로 나타날 것이고 그 이후시기에는 완만한 전개(수백여년의 자본주의의 역사에 의해 몸에 밴 부르주아적 잔재(의식과 제도, 관습 등)와의 계급투쟁) 양상을 띨 것이다.
마르크스는 ??국제노동자협회(제1인터내셔날) 잠정규약?? 첫부분에서 “노동자계급 해방은 노동자 자신에 의해 쟁취되어야 한다. 노동자계급의 해방을 위한 투쟁은 계급적 특권과 독점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위한 모든 계급지배의 철폐를 위한 투쟁이어야 한다. 노동수단, 즉 생활원천의 점유자에 대한 노동자의 경제적 예속이 모든 형태의 노예제 - 모든 사회적 불행,모든 정신적 쇠퇴와 정치적 억압의 근저에 있다. 따라서 노동자계급의 경제적 해방이야말로 위대한 최종목적이며 모든 정치운동은 수단으로서 이것에 종속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지향하는 모든 시도는 지금까지는 모든 나라의 다양한 노동부문 사이에 통일이 없고 각 나라의 노동계급 사이에 형제적 동맹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좌절을 거듭해왔다. 노동자계급의 해방은 지방적인 과제도 일국적 과제도 아니며 현대사회의 모든 나라를 포괄하는 사회적 과제로서 그 해결은 가장 선진적인 나라들의 실천적,이론적 협력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1인터내셔날이 갖는 새로움은 이것이 노동자 자신에 의해 노동자 자신을 위해 창설되었다는 점이다. 인터내셔날 이전의 여러 조직은 모두 지배계급 출신의 급진파에 의해 노동계급을 위해 창설된 결사였음에 반해 인터내셔날은 노동자에 의해 노동자를 위해 창설되었던 것이다(마르크스,??국제노동자협회 창립 7주년 기념연설??)”
우리가 ‘운동으로서의 사회주의’를 통해서 강조하고자 했던 정신이 바로 이것이다. 공산주의는 노동자계급 자신 더나아가 모든 근로민중 자신이 주체가 되지 않으면 결코 실현될 수 없다. 그 동안 인류 역사가 소수의 계급이 다수 계급을 지배하는 역사였다면 공산주의는 절대 다수의 근로인민이 스스로를 통치하는 사회인 것이다. 바로 이것이 자기계급적 이해가 소수의 이해인 자본가계급 및 소자산가들과 노동자계급이 다른 계급적인 입장을 갖는 지점이다. 이에 따라 투쟁 형태에서도 즉 자유주의나 소자산가들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국가에 대한 청원 또는 어떤 정책이나 제도가 갖추어지도록 하는 투쟁을 1차적으로 사고하는 의회주의 또는 부르주아 정치주의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것이다.
2) 공산주의사회는 억압의 모든 장치(그 핵심으로서의 국가)가 사라지는 사회이다. 이를 위해 노동자계급의 헤게모니가 관철되는 국가를 수립하여 부르주아국가의 억압장치를 폐지하고 더 나아가 계급을 철폐하고 마침내 국가 자체를 소멸해 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국가는 이제 인간억압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사물을 관리하는 기능’을 갖는 것으로 성격이 변화된다. “모든 국가는 자유롭지도 않으며 인민의 국가도 아니다.(레닌의 ??국가와 혁명??)” 이 국가소멸론의 시각은 현재 실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지금부터의 문제인가, 혁명이후의 문제인가?’ 우리는 지금부터 조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떻게?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를 제기한다.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어디에서도 실질적으로 운동화되지 못했다. 그에 다가가고자 했던 유로코뮤니즘은 이를 국가기관(입법?행정?사법부 또는 경찰, 군대, 감옥 등과 이데올로기적 장치)을 민주화하는 것으로 좁혀버리므로써 계급투쟁관에서 벗어나 개량주의로(또 하나의 국가주의)로 떨어지고 있다. 우리는 그 동력을 노동자계급 대중의 투쟁조직(노동조합이나 노동자투쟁위원회 또는 러시아의 소비에트나 이탈리아의 평의회 등)이 정치의 주체이자 권력의 주체로 등장하도록 하는 투쟁에서 찾아야 한다. 여기서 공산주의노동자당은 노동자계급이 그리 나아가도록 지원하는 강력한 수단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 과정은 국가기관의 정책이나 에 의거해서 어떤 성과를 얻으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존 부르주아 국가에 맞서서 노동자계급 대중 자신이 정치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투쟁을 조직해내야 한다.
그것은 물리적 기관의 힘에 의존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집단적 규율과 건강한 정신.기풍이 유지되는 프롤레타리아 조직(당 및 대중조직)의 모범과 권위, 양식에 따른 실천에 의해 지도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노동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46628&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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