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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계약 체결] 해상운송계약의 의의와 종류
[해상운송계약 체결] 해상운송계약의 의의와 종류
목차
해상운송계약의 체결
Ⅰ. 해상운송계약의 의의
Ⅱ. 해상운송계약의 종류
1. 개품운송계약
2. 용선운송계약
1) 전부용선 계약
2) 일부용선 계약
3) 항해용선 계약
4) 정기용선 계약
5) 나용선 계약
해상운송계약의 체결
1) 해상운송계약의 의의
해상운송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이 해상에서 선박에 의하여 화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보수, 즉 운임을 지불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이다. 따라서 그 본질은 일종의 도급계약(都努契諦)이며, 일방의 신청에 대하여 그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되므로 낙성계약이다. 그리고 운송행위라는 급부에 대하여 그 반대급부인 운임을 지불하는 것이므로 유상계약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운송계약은 일정한 형식의 구비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운송계약서는 계약성립의 요건으로서 절대적인 것은 아...
[해상운송계약 체결] 해상운송계약의 의의와 종류
목차
해상운송계약의 체결
Ⅰ. 해상운송계약의 의의
Ⅱ. 해상운송계약의 종류
1. 개품운송계약
2. 용선운송계약
1) 전부용선 계약
2) 일부용선 계약
3) 항해용선 계약
4) 정기용선 계약
5) 나용선 계약
해상운송계약의 체결
1) 해상운송계약의 의의
해상운송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이 해상에서 선박에 의하여 화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보수, 즉 운임을 지불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이다. 따라서 그 본질은 일종의 도급계약(都努契諦)이며, 일방의 신청에 대하여 그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되므로 낙성계약이다. 그리고 운송행위라는 급부에 대하여 그 반대급부인 운임을 지불하는 것이므로 유상계약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운송계약은 일정한 형식의 구비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운송계약서는 계약성립의 요건으로서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구두로써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용선운송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해상운송의 관례상 반드시 운송계약으로서의 용선계약서의 작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매매계약의 종류에 따라 같지않다. 예를 들어 FOB조건의 경우 수출업자는 운송계약 체결의무가 존재하지 않고 수입업자가 자기비용으로 지정된 선적항으로부터 물품의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CIF의 경우 수입업자는 운송계약체결 의무가 없고 수출업자가 자기비용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2) 해상운송계약의 종류
해상운송계약에는 화물의 성질 및 수량에 따라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하는 용선, 즉 부정기선에 의하는 것과 각각의 상품을 운송하기 위한 개품운송계약이 있다. 역사적으로볼 때에는 개품운송은 용선운송으로부터 분리된 것이지만 오늘날 CIF조건의 세계적인 보급과 함께 일반선박에 의한 개품운송계약(contract of affreightment in a general ship)이 용선운송계약(contract of affreightment by charter party)보다 훨씬 많이 활용되고 있다. 어떻든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송하인은 운임의 채산, 필요한 선복, 당해 선박의 설비 및 전력, 그리고 신용장 선적기일 내에 선적이 확실할 것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된다.
(1) 개품운송계약
개품운송계약은 다수의 화주로부터 위탁된 개개화물의 운송을 인수하는 계약으로서 주로 정기해운업에 있어서의 계약형식이다. 이 계약에 있어서는 선박의 개성이 중요시 되지 않고 화물의 종류나 성질, 용적, 중량 등의 사항이 계약의 핵심이 된다. 계약의 성립과정은 송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운송인인 선박회사 혹은 대리점 등에 운송을 신청 하고 운송인이 이것을 승낙하면 곧 화물은 그에게 인수시킴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 이러한 개품운송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보통 여러 화주로부터 여러 화물을 인수하여 혼적하므로 주로 정기선이 활용된다. 정기선(liner)은 예정된 선박이 정기적 일정에 따라서 특정 항구를 정기적으로 운항함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화주를 대상으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화물이 선박에 다 채워지지 않아도 운항함으로서 용선계약에 비하여 운임이 높은 편이다. 한편, 정기선의 목적물인 화물은 다종다양하여 부정기선(tramp, general trader)의 경우와 같은 1쌍 단위의 화물이 아니고 여러 화주의 소유에 속하는 소량화물인 잡화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운송계약도 개개의 화주를 상대로 하는 개품운송계약의 형식을 취할뿐더러 운임료율은 미리 운임료율표에 의하여 공시되는데, 많은 항로에서는 정기선 해운업자간에 해운동맹이 결성되어 운임 및 기타조건이 협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2) 용선운송계약
용선운송계약이라 선주가 제공한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선복에 의하여 화물을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해상운송방법을 말한다. 보통계약서로서 용선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서명한 후 1통씩 각각 보관한다. 용선운송계약에 이용되는 화물은 주로 특수화물로서 곡물, 석란, 원목, 광석 등 일하구가 대량일 때에 이용되며 부정기선이 일반적이다. 용선계약은 선박의 개성이 중요시되어 그 공간, 즉 선복의 이용이 중요하고, 그 대신 화물 자체를 문제시하지 않으므로 계약조건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화물을 선적하든 관계가 없다. 따라서 전술한 개품운송계약과는 경제적으로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양자의 일반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다. 용선계약은 불특정의 항로에서 부정기적으로 행하여지는데, 개품운송계약은 특정항로에서 정기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이다.
용선계약은 중소형의 선박을 대상으로 하고, 개품운송계약은 비교적 우수한 고속대형선박을 그 대상으로 함이 일반적이다.
용선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운송인가용선자간에 대등한 위치에서 계약마다 개별적으로 그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품운송계약의 경우에는 운송인과 송하인간에 개별적인 타협이 거의 없고 그 계약내용이 동일한 약관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이루어진다. 용선계약의 경우에는 용선자와 제3인 화주 간에 재운송계약이 허음될 수 있으나 개품운송계약의 경우에는 송하인과 제3자간의 재운송계약은 그 성질상 불가능하다.
그런데, 용선계약은 다시 여러 가지로 분류되는데, 그것은 운송에 제공되는 선복이 선박의 전부인가 또는 일부인가를 기준으로 하여 전부용선 (whole charter)계약과 일부용선 계약으로 나누어지고, 다음으로 용선계약의 존속기한이 특정한 항해로서 정하여지는가 또는 일정한 기간으로서 정하여지는가에 따라서 항해용선 (voyage charter, trip charter)계약과 정기용선 (time charter)계약으로 구분된다.
1, 전부용선 계약
전부용선계약이란 선박의 전부를 일정기간 빌리는 계약을 말한다.
2. 일부용선 계약
일부용선계약이란 선박의 전부를 빌리는 것이 아니라 선박의 일부만을 빌리는 것을 말한다.
3. 항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33589&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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