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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자료 법률행위의 취소

[법학] 법률행위의 취소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법률행위의 취소
Ⅰ. 본래 의미의 취소(협의의 취소)
취소에 관한 일반규정 (제140조～제146조)이 적용되는 취소[사기?강박?착오에 의한 취소 및 무능력자에 의한 취소]
　　　　　　　　　　　　　 추인?소급효?법정추인?단기소멸(제척기간)
Ⅱ. 취소권자와 상대방
1. 취소권자




무능력자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






취소
권자

＋대리인＋승계인





특정승계인


당사자의 법적 지위를 승계한 자(○)
권리만 승계한 자(×)








포괄승계인 ? 상속인, 포괄수증자, 합병 후의 법인






법정대리인








임의대리인(취소권에 대한 수권이 필요함)


『핵심정리』당사자의 지위를 가진 자만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특정승계인 중 권리만을 승계한 자는 취소권자가 아니다(해제권의 경우도 동일).
2. 취소의 상대방
의사표시를 한 본래의 상대방[포괄승계인, 법정대리인 포함]에게 취소할 수 있다.
[주의] 상대방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Ⅲ. 취소의 방법과 효과
1. 취소의 방법
(1) 취소권 ＝ 형성권??일방적 의사표시[단독행위]
(2) 취소권의 행사??불요식행위
2. 취소의 효과
(1) 취소하고 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나(소급효), 무능력자의 취소를 제외하고는 선의의 제３자에게 대항치 못한다.

(2) 취소 후→무효 {

이미 이행치 않은 것－이행 불필요
이미 이행한 것－부당이득반환의 의무

[참고] ① 일부 취소 :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을 때 법률행위의 일체성과 분할가능성이 있고,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② 취소를 원인으로 소를 제기한 후 소를 취하해도 취소의 효과는 소멸하지 않는다.
Ⅳ.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과 법정추인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1) 추인권자 ＝ 취소권자
(2) 추인의 요건
1)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추인할 것(다만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다.)
2)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서 추인할 것
(3) 추인의 효과　 추인한 후에는 다시는 취소하지 못한다(확정적 유효).
2. 법정추인
(1) 법정추인의 요건
1) 법정추인사유
① 이행의 청구(취소권자)
② 권리의 양도(취소권자)：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권자가 양도하는 때에 한하여 법정추인이 된다. 그러나 취소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양도는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다.
③ 전부나 일부의 이행(취소권자, 상대방)
④ 경개(취소권자, 상대방)
⑤ 담보의 제공(취소권자, 상대방)
⑥ 강제집행(취소권자, 상대방)
2) 이상에서 본 법정추인사유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 할 필요는 없다].
3) 취소권자가 이들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이의(異議)를 보류하지 않았어야 한다.
(2) 법정추인의 효과　 법정추인 역시 추인과 동일한 효과가 생긴다. 즉 다시는 취소할 수 없게 된다.
Ⅴ. 취소권의 단기소멸[제척기간]
1. 취소권은 추인(追認)할 수 있는 날로부터 ３년 이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제146조). 이것은 소멸시효기간이 아니고 제척기간(除斥期間)이므로 두 기간 중 하나가 경과하면 취소할 수 없게 된다.
2. 법정대리인은 무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한 것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취소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의 취소권과 무능력자의 취소권 중 어느 하나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면 양자 모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참고] 취소함으로써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취소권을 행사한 때부터 소멸시효(10년)가 진행한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0972102&sid=qjfRnf777&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3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파일이름 : [법학] 법률행위의 취소.hwp
키워드 : 법학,법률행위의,취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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