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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감,감상문,서평] 법의학 독후감 - 검시와 죽음의 의학적 진단을 읽고
검시와 죽음의 의학적 진단을 읽고...
검시제도란?
최근에는 ‘부검’이라는 말이 크게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영상매체나 서적을 통해 접하고 있다. 법의학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만들어진 드라마도 있었다. 물론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겠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흥미와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검시란 죽음에 대한 조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죽음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위하여 시체 및 그 주변의 현장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법률적 조사와 의학적 검사가 모두 포함되는데,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부검은 검안과 함께 의학적 검사에 포함된다. 이러한 검시제도를 통해 우리는 죽음의 원인을 신속하고 정확히 규명할 수 있다. 검시제도는 억울한 죽음을 당했을 경우 피해자의 인권을 회복시키고 가해자를 색출함으로써 사회 정의를 실현시킬 뿐만 아니라 각종 사고로 인한 사망에서는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고 설명할 수 없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그 원인을 분석하여 다른 사람이 동일하게 사망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국민 복지 실현이라는 현대국가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가제도이다. 이처럼 우리는 검시제도를 통해 죽은 자의 인권을 회복시킴은 물론 산 사람의 사회와 질서를 바로 잡고 있다. 검시제도야말로 과거를 통해 미래를 예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실마리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그 어떤 자료들보다 객관적이고 진실하다.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마지막으로 남은 자신의 육신을 통해 이야기한다. 법의학자는 이들의 이야기를 세상으로 옮기는 통로이고, 이러한 법의학자들의 이야기가 권력이나 재물의 개입 없이 객관적으로 전해지기 위해서는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개선된 검시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현실은?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에 근거한 나라들은 죽음에 대한 조사를 총괄하는 사람이 수사책임자인 검사가 됨으로써 처음부터 죽음에 대한 조사가 경찰에 신고 되고 곧바로 경찰력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처음부터 살인, 사고사 또는 병사인지 불명확한 죽음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는 시체의 의학적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명확한 사인규명 없이 처리되곤 한다. 부검을 하지 않고 시체를 처리하는 위험은 법조인들도 잘 알고 있다. 우리가 매일같이 접하는 뉴스에서는 가해자의 꼬임에 속아 피해자의 시체를 이미 화장한 후라는 사건이다. 출생과 달리 사망은 여러 사람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그것이 자연사가 아닌 의문사인 경우 그 사망의 원인을 밝히지 못한 채 장례를 치른다면 이는 사자의 명예와 유족의 알 권리에도 심각한 타격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간편한 장례행정절차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타살의 의심이 있는 시체를 화장한다면 화장 후 증거조사가 아예 불가능하며, 매장을 하는 경우에도 시일이 흐르면 부패하여 증거조사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변사체가 타살이거나 타살의 의심이 있는 경우 화장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매장의 경우는 방부처리 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곧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시신을 가능한 보존하여 공정한 법집행을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대륙법체계 하에서 죽음에 대한 조사의 책임은 수사 당국의 주체인 검사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체의 의학적 검사의 결과 판정에 공정성과 독립성의 확보가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상당수 행해진다. 국과수는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으로 설치되어 있지만 운영과 감독을 경찰청장이 수행하므로 사실상 경찰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못하다. 이처럼 수사기관에 종속된 기관이 검시를 행하는 결과 수사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특히 부검에 있어서는 사체에서 얻는 정보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얻는 정보가 사인을 판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런데 현장의 단서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전적으로 의존할 경우 사인에 대한 판단이 왜곡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국과수가 담당하는 업무 중 적어도 부검업무만큼은 독립된 지위와 권한을 갖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별도의 기관에 위임하여 행하여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검시제도의 목적은 조사가 필요한 죽음에 대하여는 빠짐없이 조사를 하고, 조사 시에는 조사결과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하지만 현행제도상 또 하나의 문제점은 필요한 검시가 누락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개구리 소년의 사체 4구가 전문적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 의해 꺼내어지는가 하면, 대구 지하철 참사 때는 소방관들이 무자비하게 그 안을 밟고 다니기도 했다. 이는 검안과 부검을 위한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발생한 결과라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현행 검시제도 하에서는 범죄로 인한 죽음이 숨겨지고 사인이 규명되지 않은 의문사가 발생하며, 심지어 무고한 국민이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법의학 전문 인재의 육성을 위해서는 법의학 교육제도를 개선해 법의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건 ?
학부 때 법의학을 수강했었다. 그 때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이 과목을 선택했던 것 같다. 하지만, 대학원에서 이 과목을 선택할 때의 마음은 조금 달랐다. 그 기억을 떠올리고 싶었다. 법의학을 수강하던 그 당시에 느꼈던 감정을 말이다. 내가 처한 환경에 대한 불만은 사라지곤 했다. 그저 살아있는게 감사했으니까. 매일 사랑하는 가족을 보고,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처참하게 혹은 끔찍하게 죽어간 사람들이 못할 일을 나는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것만으로 그저 감사했고, 지금도 감사하다. 그리고 어쩌면 법의학에 대한 환경이 조금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도 있었다. 하지만 그대로였다. 여전히 법의학에 대한 지원 및 법의학자에 대한 대우는 열악한 듯 보였다. 그리고 그에 대한 개선 의지 또한 미약한 것 같았다. 물론 쉽게 바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이 늘어난 것은 분명히 느낀다. 그 관심이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으로 바뀌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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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56841&sid=qjfRnf777&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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