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사업의 특성
재정비사업의 특성
재정비사업의 특성
2004. 10. 26.
주거복지연대
Ⅰ. 서론
Ⅱ. 재정비사업의 변화 내용과 재정비사업 특징
Ⅲ. 자금조달구조와 재정비사업 문제
목 차
1) 추진배경
○ 1970년대 이후 산업화 · 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의 노후화에 따라 이들의
체계적 · 효율적 관리 및 정비 필요
○ 개별법으로 운영되는 주택재정비사업의 통합 및 종합관리로 사업의 일관성과
「선계획 ? 후개발」에 입각한 도시관리 도모
○ 재건축 · 재개발 등 주택재정비사업과 관련한 각종 비리, 주민간 분쟁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보완 필요
I. 서론
1. 추진배경
2) 우리나라 재정비사업의 문제
?
문제의 유형
종합적 결과
사회·경제적 측면
·조기멸실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 과다
·사업성 위주의 시행으로 재건축대상 지역간 개발 형평성 상실
·중대형 주택위주 건설에 따른 저소득층 주택시장악확
·세입자 대책 부재
·원주민의 신규주택지불능력 악화로 편익이 역진성 발생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실패
- 20년 내외의 건축물의 조기철거에 따른 자원낭비 심각
- 최저 250% 이상의 용적률 적용으로 고층·고밀아파트 건설에 따른 향후 재건축 불가능
- 고층고밀개발에 의한 환경악화
도시계획 및 관리적 측면
·고밀·고층개발에 따른 인구증가(과밀개발)
·인근지역 기반시설 과부하
·고층·고밀개발에 따른 도시공간구조의 왜곡
·주변지역과 연계성 부족
·조기별실을 조장하기 위해 주택관리 소홀
문화·심리적 측면
·지역공동체·문화의 해체(정체성 상실)
·주체간 갈등 유발(이기적 시민의식 조장)
·투기 및 재테크의 수단으로 전락(배금주의 사회풍조 조장)
· 주민의 심리적·정신적 불안 유발
환경·생태적 측면
· 조기철거에 따른 자원낭비
·전면철거에 따른 생태시스템 훼손
·기존녹지 및 공원 침식
·일조 및 통풍의 문제 발생
·조망 및 시야 차단
·가구간 프라이버시 침해
·사업성 위주 개발에 따른 반환경적 개발
2. 제도개편 개요
■ 재개발 · 재건축 ·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법의 통합
○ 현재는 주거환경개선, 주택 및 도심재개발, 재건축사업이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개별법에 의해 추진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건설촉진법(’72)에
제도도입(’87. 12. 4)
도시재개발법
(’76. 12. 31)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89. 4. 1 ∼ 2004. 12. 31)
■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따른 종합적 도시관리
- 도시별로 10년 단위의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재건축 · 재개발 · 주
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될 구역의 개략적 범위 · 사업시기 · 용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
-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재건축 · 재개발 ·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 · 도지사가 도시계획결정절차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토지소유자
중심의 개별적 ·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사업을 도시관리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실시여부는 구청장이 결정하되, 사업시기조정, 건축물 노후 ·
불량정도의 평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이 사전평가를 실시
하고, 구청장은 그 결과에 따르도록 하는 근거 마련
■ 사업추진 절차 개선
- 주민이 임의로 운영하던 사업추진위원회를 소유자 1/2 이상의 동의 및 시장·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제도화하여 조합설립 주도권을 둘러싼 주민분쟁 및 사업지연
방지
※ 서울시 가락시영아파트는 6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분쟁
- 단독주택지도 일정규모 이상이고, 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소유자 4/5 이상의
동의(현재는 전원 동의)만으로 재건축 허용
- 재건축시 상가를 존치 또는 리모델링하면서 주택만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
상가소유자의 반대로 인한 사업지연 방지
-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은 도시계획절차에 따라 지정하되, 소유자 동의요건
(2/3이상 동의)을 삭제함으로써 절차의 중복을 피하는 대신, 시행자는 소유자
2/3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정
■ 조합원 권익 보호장치 강화
- 조합과 건설업체의 공동사업시행방식을 조합의 단독시행방식으로 전환하고, 시공사는
사업시행인가후 경쟁입찰로 선정하도록 하여 조합과 시공사의 유착고리를 차단
- 시공사의 시공보증을 의무화하여 시공사 부도로 인한 조합원의 피해를 구제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제도를 도입하여 전문가가 조합설립, 사업성 검토, 사업시행
인가 등을 대행함으로써 시행착오를 막고 업무미숙으로 인한 비용낭비 예방
- 재개발사업을 위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주민동의 요건을 2/3에서
4/5로 확대
- 주택 등의 분양계획과 조합원의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군수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 착수하도록 하여 철거 반대 민원을 사전에 해소
? · 특히, 재건축사업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도록 하여 소유자간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부당한 공사비 증액 방지
- 법인격 없이 운영되던 재건축조합을 법인화하여 조합이 각종 소송이나 계약에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재개발·재건축사업시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업무를 이관할 때와 사업시행인가 및
준공검사신청 후에는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여 이권과 관련한 각종 비리를
막고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
■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지원 확대
-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내 국·공유지를 주민에게 매각할 경우 평가금액의 80%로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21221&sid=ddangkung&key=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