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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집단관련논쟁] 지역집단과 관련된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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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역집단과 관련된 논쟁
Ⅰ. 국제무역에 미치는 효과
1. 긍정적 효과 : 무역창출효과
2. 부정적 효과 : 무역전환효과
Ⅱ. 수출입가격에 미치는 효과
Ⅲ. 경쟁 및 규모의 경제에 미치는 효과
Ⅳ. 요소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Ⅴ. WTO와 지역주의의 관계
Ⅵ. 지역협정에 대한 평가
1. 긍정적 영향
2. 부정적 영향
지역집단과 관련된 논쟁
(1) 국제무역에 미치는 효과
경제적 통합에 따른 경제적 비용- 효과 분석을 통해 지역집단의 두 가지 효과를 분석해야 한다. 지역집단은 무역을 창출하는 효과와 무역을 전환하는 효과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1` 긍정적 효과: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
A국의 볼펜 생산비용은 $1.0이고 B국의 생산비는 $0.9라고 하자. A, B 두 국가사이에 지역집단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B국은 A국에 비해 볼펜생...
[지역집단관련논쟁] 지역집단과 관련된 논쟁
목차
지역집단과 관련된 논쟁
Ⅰ. 국제무역에 미치는 효과
1. 긍정적 효과 : 무역창출효과
2. 부정적 효과 : 무역전환효과
Ⅱ. 수출입가격에 미치는 효과
Ⅲ. 경쟁 및 규모의 경제에 미치는 효과
Ⅳ. 요소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Ⅴ. WTO와 지역주의의 관계
Ⅵ. 지역협정에 대한 평가
1. 긍정적 영향
2. 부정적 영향
지역집단과 관련된 논쟁
(1) 국제무역에 미치는 효과
경제적 통합에 따른 경제적 비용- 효과 분석을 통해 지역집단의 두 가지 효과를 분석해야 한다. 지역집단은 무역을 창출하는 효과와 무역을 전환하는 효과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1` 긍정적 효과: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
A국의 볼펜 생산비용은 $1.0이고 B국의 생산비는 $0.9라고 하자. A, B 두 국가사이에 지역집단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B국은 A국에 비해 볼펜생산에 비용우위가 있지만 $0.15/자루의 관세를 부담하고서 A국의 볼펜산업과 경쟁할 수 가 없다. 그러나 두 나라사이에 지역집단이 형성되면 생산이 B국에 집중될 것이다. 이와 같이 생산자원이 비교우위가 있는 국가로 재배치되면 양국간의 무역증가 효과가 나타난다.
`2` 부정적 효과: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
A국과 B국간에 관세동맹이 체결되면 C국은 국제교역의 장에서 탈락하게 된다. 왜냐하면 관세동맹이 체결되기 전에는 $0.15의 관세를 부담하고서도 A국에 진출할 수 있었는데 관세동맹이 체결되고 나면 $0.3의 공동대외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결과 역내의 비효율적 생산자인 B국이 역외의 보다 효율적인 생산자인 C국을 대체하게 된다. 즉, A와 C간의 무역이 감소된다. 그리고 비록 A국 국민들은 낮은 가격에 볼펜을 소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올릴 수 있었던 관세수입이 사라진다. 결론적으로 볼 때 무역창출효과가 무역 전환효과 보다 클 때 관세동맹이 유익하다고 하겠다.
(2) 수출입가격에 미치는 효과
하나의 작은 나라가 수입관세를 부과하면 판매자는 관세 부담 분만큼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진다. 결과 제품가격의 상승은 수입품에 대한수요를 감소시킨다. 그러나 만약 일단의 지역집단이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품에 대한수요가 감소되는 폭이 훨씬 크다. 따라서 이 경우 수출국은 상품가격의 인하압력을 받게 된다. 결과 지역집단에 속한국가들의 무역상의 지위는 향상되는 반면에 수출국의 지위는 그만큼 약화된다. 이와 같이 무역에 있어서의 포지티브 섬(Positive Sum Game)의 원리가 성립되지 않게 되면 국제무역이 지속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집단의 존재는 지속적 국제무역의 흐름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3) 경쟁 및 규모의 경제에 미치는 효과
지역집단이 형성되면 시장규모가 확대되기 때문에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 생산에 있어서의 독점현상이 완화된다. 그 이유는 큰 시장은 경쟁기업의 숫자를 늘려서 효율성 증대 및 낮은 소비자 가격을 실현하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 활성도나 생산성이 떨어지는 국가들은 보다부지런한 회원국들로부터의 경쟁에 의해 자극을 받아 활성화 된다.
예를 들어 철강이나 자동차 등과 같은 많은 산업들은 생산에 있어서의 규모의 경제효과를 올리기 위해 대규모 생산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몇몇 산업들은 소규모 보호적인 국가시장에서는 활성화 될 수가 없다. 그러나 자유무역지역의 형성은 시장을 확대해서 대규모 생산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결과 단위당 코스트가 낮아지는 규모의 경제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를 내적규모의 경제효과라 한다.
공동시장[Common Market)에서는 외적 규모의 경제효과도 존재할 수 있다. 공동시장에서는 생산요소가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은 보다 싼 자본, 보다 기술력이 높은 노동, 우수한 기술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요소들이 기업제품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고 단위 코스트를 낮추어 주게 되는 효과를 외적규모의 경제효과라고 한다.
(4) 요소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생산요소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면 공동시장국의 부는 총체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그 이유는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면 노동과 자본은 저생산성 국가로부터 고생산성 국가로 이동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이 자유롭게 이동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 기술, 민족적 특성 등이 함께 이동되기 때문에 이문화간 이해의 정도가 높아진다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
그러나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공동시장의 모든 국가들에게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 가난한 국가의 투자재원이 부유한 국가로 유출될 수도 있고, 가난한 국가의 우수한 두뇌 유출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5) WTO와 지역주의의 관계
WTO는 회원국간 무차별조치를 보장하는 최혜국대우를 그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지역협정은 당해 회원국들에게만 무역 및 투자에 있어서의 우대조치를 부여하고 비회원국들에 대하여는 차별조치를 취하고 있으므로 최혜국대우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 WTO는 지역협정을 자유무역을 촉진시키고 역외국에 대한 무역장벽으로 이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GATT 제24조). 즉, 지역통합을 관세동맹과 자유무역지역, 잠정협정으로 구분하고 이들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하에서 MFN원칙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가이드라인은 무역창출(trade creating)효과를 갖는 지역협정은 허용하지만 무역전환(trade diverting) 효과를 지향하는 협정은 금지한다는 것이다.
WTO 출범 후에도 지역주의는 계속 확산, 심화되어 거의 모든 국가가 지역협정에 가입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상이다. GATT와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의 수는 현재까지 약 220개에 이르딘 최근에는 유럽연합(EU)의 중 동구권으로의 확대, 범미주지역협정(FTAA)이나, 범대서양지역협정AFTA)의 추진 가능성 대두, ASEAN 등의 확대를 통해 세계경제가 몇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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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4035401&sid=qjfRnf777&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5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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