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서직 고용불안정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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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2. 문제의 배경
2.1 비정규직의 개념
2.2 비정규직의 규모와 실태
2.3 고용불안정에 따른 문제점
3. 비정규직 사서 실태조사의 의의
3.1 연구의 목적
3.2 선행연구·조사 사례
3.3 설문조사 방법
4. 비정규직 사서 실태조사 결과분석
4.1 일반현황
4.2 근로조건
4.3 근무환경 및 향후전망
4.4 현장의 목소리
5. 맺음말
5.1 요약
5.2 제언
1. 머리말
1997년 외환위기에 따른 IMF 구제금융체제 이후 우리나라는 정리해고의 도입과 직장불안정의 증대, 장기 고실업 현상의 지속,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와 같은 급격한 고용구조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시장에서의 신규채용중단 및 자연감원, 임금변경, 변형근로시간제도와 같은 노동조건의 악화를 가져왔다. 특히 노동시장 유연화는 비정규직의 비대화로 나타나 근로복지와 고용안정성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소득, 지식, 훈련의 격차를 확대하여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증가에 관한 한 사서직도 비껴갈 수 없다. 1989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어 시행효력을 갖게 되면서 기업체 및 연구소 산하 전문도서관, 사립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임금조절의 명분을 내세우며 여성고급인력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기 시작해 남성사서는 정규직으로, 여성사서는 주로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 풍조가 창궐하게 되었다. 또한 전문도서관 등 소수의 사서가 근무하는 곳에서는 사서의 업무를 전문직이 아닌 보조업무로 인식하고, 기업체 자료실 등에서는 사서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이 아니라고 오인함으로써 사서직 고용은 비정규직이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남녀고용차별 및 사서에 대한 인식 미비의 두 가지의 내부적인 이유와 노동의 유연화라는 외부적인 악재로 말미암아 전반적으로 사서직의 비정규직 고용이 확산되면서 임시업무가 아닌 상용고를 위한 수요에까지 비정규직 고용이 이루어져 고용불안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본 고는 현재 우리나라의 사서직의 고용불안정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고용불안정과 비정규직의 증가에 대한 배경과 개념을 살펴보고, 전국의 비정규직 사서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비정규직 사서의 현황, 근로조건, 향후전망을 고찰할 것이다. 그리고 비정규직 사서의 실태 현황을 바탕으로 고용불안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문제의 배경
2.1 비정규직의 개념
‘비정규직’(非正規職; irregular, atypical)이란 말 그대로 ‘정규직’(正規職; regular, typical)이 아닌 노동자를 뜻한다. 그러나 비정규직이라는 개념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지 않으며,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도 명시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잔여개념으로서 정의될 뿐 최근의 노동시장 유연화 및 다양화 추세로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고용관계를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데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다(안주엽, 2000).
한국노동연구원의 김성환(1992) 연구위원은 정규노동의 전형적인 요소를 ① 사용자에 대한 종속관계, ②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을 정하지 않는 상용고용, ③ 전일제 근로, ④ 통상노동일의 근로일수, ⑤ 월급제 임금, ⑥ 법과 단체협약에 의한 임금지금의 보장과 해고 등으로부터의 고용보장, ⑦ 기술과 기업내 근속년수에 따른 임금수준, ⑧ 대표체제에 의한 집단적인 이해관계의 보호로 구분하여, 이러한 요소 중에서 일부가 결여된 근로를 비정규 근로로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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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158086&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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