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의 실태와 문제점 및 장애인 고용촉진제도의 개선 과제
장애인고용의 실태와 문제점 및 장애인 고용촉진제도의 개선 과제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장애인고용의 실태와 문제점 및 장애인 고용촉진제도의 개선 과제]
<<1장 .서론 >>
<<2장. 장애인 고용촉진제도>>
1. 성립배경
2.기본이념
3.제도의 주요내용
1) 장애인고용의무
2) 애인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
3)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한 전문서비스 제공
<<3장. 장애인고용 실태 및 문제점>>
1.장애인경제활동 현황
2. 직업별 분포
3.고용 형태별 분포
4.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5. 문제점 및 해결방안
*문제점*
*해결방안*
<<4장. 장애인 고용 촉진정책의 과제>
1. 장애인고용에 대한 사회인식의 개선
2. 장애인의 직업능력 배양
3. 전문적인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망 구축
4. 장애인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확대
5. 정부내의 정책연계성 강화
*결론*
♠ 참고자료 ♠
<<1장 .서론 >>
현재 전체 장애인 수는 147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물론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 범주에 속하지 않은 치매, 알코올중독 등 실질적인 장애를 포함할 경우에는 이 보다 더 많아 전체 인구의 약 5.6%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많은 수의 장애인들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들의 직업획득에 도움을 주고자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규정함으로써, 제정 당시 장애인들에게 커다란 꿈과 희망을 주었던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시행 된지 짧지 않은 세월이 흘렀지만, 장애인 고용에 관련된 여러 가지 통계적인 자료나 조사로는 그 성과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지극히 회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본 과제에서는 장애인의무고용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고용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그 해결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2장. 장애인 고용촉진제도>>
1. 성립배경
이제까지 장애인은 경제활동 참가기회의 부족으로 인하여 생산 및 납세의 주체가 아닌 소비의 주제, 면세 및 보호의 대상자로 머물러 왔다.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함은 물론 장애인을 더이상 우리사회의 기생적 존재로 방치되지 않도록 하고, 경제적 자립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생활의 참여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었다.
또한 실업률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면서 사업주의 입장에서 인력수급 사정이 원활하지 못한 가운데 장애인 노동력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여 경제활동이 가능한 장애인의 실업률은 대단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구인난 속의 장애인 구직난을 해소시켜 우리 경제·사회의 균형발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제도가 도입되었다.
2.기본이념
장애인 고용촉진정책의 기본전제는 오랜 역사의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과 차별이 상존해 왔다는 사실의 인식과 장애인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수집단으로서 장애인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사회전체가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이 전체사회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인도 당연히 권리와 의무의 주체이고 그 권리로써 생존권과 노동권이 보장되어다른 사회구성원과 동등하게 장애인에게도 경제활동 참여의 기회, 특히 취업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에게 일반인과 동일수준의 취업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정비율의 장애인고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평등의 이념은 취업은 물론 실업의 기회까지도 평등하게 한다는 것이므로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확대시키면서도 일반인의 고용을 부당하게 압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간에도 장애인고용부담 수준의 불평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3.제도의 주요내용
1) 장애인고용의무
2) 애인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
*지원금 및 장려금 지급
장애인 고용의무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초과고용 장애인수에 비례하여 장애인 고용 지원금을 지급하고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가 일정수준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면 초과고용 장애인 수에 비례하여 장려금을 지급한다.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시설·장비 자금융자
한편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작업시설·장비,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을 설치·구입하는 경우에는 소용비용을 장기저리로 융자한다.
* 직업생활상담원 무료교육
또한 상시 10인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선임의무가 있는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은 소정의 상담원양성 교육을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무료로 실시한다.
3)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한 전문서비스 제공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상담, 적성검사, 직업능력 평가,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을 실시하고,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의 채용·배치·작업·보조구·작업설비등 장애인의 고용관리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서비tm를 제공한다.
장애인의 직업안정과 고용에 관한 서비스는 지방노동관서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다.
<<3장. 장애인고용 실태 및 문제점>>
우리 나라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다소 부정적인 것이 현실이어서 장애인들은 장애노출을 기피하고 따라서 장애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1.장애인경제활동 현황
우리나라의 장애인 노동시장을 차별과 저소득으로 압축할 수 있는 등 장애인 고용은 여전히 열악한 상태에 있다. 아래에서 나타나듯이 장애인의 실업률은 1990년 32.6%, 1995년 27.4%, 2000년 28.4%로서 같은 기간 동안의 일반 전체실업률 2.4%, 2.0%, 4.6%에 비해 매우 높은 실정이다. 또한 경제활동참가율도 전체 참가율 수준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표1>장애인 경제활동현황
(단위 : 천명, %)
1990년
1995년
2000년
전체
장애인1)
전체
장애인1)
전체
장애인1)
15세이상인구
30,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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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08755&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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