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간 투자협정 (MAI)
다자간 투자협정의 추진배경 및 성과를 살펴보고, 다자간 투자협정 (MAI)의 기본개념과 주요 협상내용 및 향우 일정 및 전망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아무쪼록 활용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성과 받으시길 바랍니다.
Ⅰ. 투자 추진배경 및 경과
1. 추진배경
2. 추진경과
Ⅱ. MAI의 주요내용
1. 기본개념
2. 주요협상내용
Ⅲ. 향후 일정 및 전망 기존 투자규범의 限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WTO 규범은 무역과 관련된 투자만을 규정하고 있어 다자성, 구속성은 인정되나 포괄성에 문제가 있으며, 또한 OECD의 양대 자유화 규약과 내국민 대우 규정은 그 대상국가가 회원국으로 제한되어 있고 분쟁해결절차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구속성 및 포괄성에 한계가 있다. 한편 NAFTA 및 APEC 은 그 지역적 성격이 강하여 다자성에 한계가 있으며 APEC은 비구속적 규범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인식 바탕 위에 미국 등 선진국들은 각국의 투자정책과 규정상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기존 투자규범(양자간, 지역별, 복수국간 등)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자국기업들이 全世界 모든 지역에서 현지 기업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만들기 위한 포석으로 명실상부한 다자간 투자규범이라 할 수 있는 이른바 `다자간 투자협정(MAI)`의 연내 타결을 추진하게 되었다.
2. 추진경과
OECD는 1990년대 초부터 포괄적인 다자간 투자규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양대 자유화 규약(자본이동, 경상무역외거래 관련규약), 국제투자 및 다국적 기업에 대한 지침 등 투자관련 규정을 개정보완하여 왔다. 그러나 단일의 규정체계를 갖추지 않은 채 여러 규정이 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관련 분쟁해결절차를 갖추고 있지 않아 `국제투자 및 다국적 기업에 관한 지침`의 경우 법적인 구속성마저 없고 그 적용대상도 OECD회원국에 한정되어 있는 등 그 실효성이 미약하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1년 OECD 각료이사회는 현 OECD 투자규범을 확대개편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지시하였고, 국제투자 및 다국적 기업위원회(Committee o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Multilateral Enterprises : CIME) 와 자본이동 및 무역거래위원회(Committee on Capital Movement and Invisible Transaction : CMIT)를 중심으로 `보다 광범위한 투자규범(wider investment instrument)` 제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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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056033&sid=qjfRnf777&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5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파일이름 : 다자간 투자협정 (MAI).hwp
키워드 : 다자간,투자협정,M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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