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즉시강제
행정상 즉시강제
행정상 즉시강제(sofortiger Zwang)
1. 들어가며
행정상 즉시강제란 행정법상의 의무의 부과 및 그의 불이행을 전제함이 없이 목전에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성질상 미리 의무를 명함에 의해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직접 개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함으로써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행정작용(권력적 사실행위)을 말한다.
2. 즉시강제의 개념에 관한 논의
이러한 행정상 즉시강제와 강제집행의 공통점은 행정청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즉시강제는 강제집행과 달리 긴급작용으로서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미리 행정청이 의무를 부과하고 사인이 이 의무를 불이행한다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다.
예컨대,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보호조치를 보면 술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릴 때 경찰권은 미리 의무를 부과하는 작용 없이 바로 강제력이 그 사람(경찰책임자)에게 발동된다. 여기서 다수설은 즉시강제의 개념을 ‘의무의 존재와 그의 불이행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모든 국민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지 않아야 할 부작위의무가 당연히 있는 것이고 국가는 비록 이 의무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묵시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것이라고도 볼수 있다. 여기서 소수설은 즉시강제는 의무의 존재와 불이행이 전제되나 다만 긴급작용으로서 그것이 생략되어 발동된다고 주장하게 된다.
이처럼 강제집행과 구별에 있어서 다수설은 의무의 존재와 그의 불이행 유무로 보고 있으며, 소수설은 일부절차의 생략이다.
3. 근거
(1) 이론적 근거
가) 일반긴급권 사상
공공질서에 대한 급박한 위험 존재하는 경우 국가는 당해 위해를 제거하여 질서 유지할 자연법적 권리?의무 가진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나) 법치국가 사상
국민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므로 실정법적 근거 있어야 한다.
(2) 실정법적 근거
실정법상 근거로는 일반법으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을 들 수 있고, 개별법으로는 소방법, 전염병예방법, 식품위생법, 마약법, 검역법 등이 있다.
4. 즉시강제의 수단
(1) 대인적 강제
가) 경집
불심검문, 보호조치, 사람에 대한 위험발생 방지조치, 범죄의 예방 및 제지, 장구?무기 사용 등이다.
나) 개별법
강제격리(전예), 강제건강진단(전예), 교통차단(소방),강제수용(마약)
(2) 대물적 강제
가) 경집
물건의 임시영치, 물건 등에 대한 위험발생방지조치
나) 개별법
물건의 폐기(식위,행형), 물건의 영치(미성년자보호,행형), 물건의 파괴(광고), 교통장애물의 제거(도로교통)
(3) 대가택적 강제
가) 경집 : 위험방지 위한 가택출입
나) 개별법 : 각종 임검?검사?수색
(4)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제수단
1.1. 불심검문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1.2. 보호조치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정신착란 또는 술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와 자살을 기도하는 자
2. 미아?병자?부상자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
1.3. 위험발생방지조치
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공작물의 손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광견?분마류등의 출현, 극단한 혼잡 기타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조치을 할 수 있다.
1. 그 장소에 집합한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는 것
2. 특히 긴급을 요할 때에는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를 필요한 한도내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3. 그 장소에 있는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위해 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스스로 그 조치를 하는 것
1.4. 범죄의 예방 및 제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 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1.5. 장구의 사용
경찰관은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연이상의 징역이나 금 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수갑?포승? 경찰봉등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1.6. 무기의 사용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1.7. 물건의 임시영치
被救護者가 휴대하고 있는 武器?兇器등 危險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物件은 警察官署에 臨時領置할 수 있다.
1.8. 위험방지 위한 가택출입
경찰관은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인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절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타인의 토지? 건물 또는 선차내에 출입할 수 있다.
5. 한계
(1) 실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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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36446&sid=qjfRnf777&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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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행정상,즉시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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