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문제,실업,구인구직,비정규직문제,사회문제,사회이슈
일자리문제,실업,구인구직,비정규직문제,사회문제,사회이슈
일자리문제
Ⅰ. 들어가며
현대사회는 과거 전통사회와 비교해 볼 때,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급변하는 사회에 발맞추듯, 우리의 언어생활에도 새로운 단어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그 중 청년실업에 관한 단어도 눈에 띈다. ‘청백전’, ‘이태백’이 바로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드러내듯 등장한 단어들이다. ‘청백전’은 ‘청년백수 전성시대’의 줄임말로1), 청년 실업의 현실을 나타낸다. ‘이태백’은 ‘이십대 태반이 백수’의 줄임말로, 심각한 취업난으로 이십대의 반수 이상이 일정한 직업을 잡지 못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2) 이러한 유행어들이 나올 정도로 청년 실업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그만큼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2009년 5월의 실업률은 3.8%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청년실업률은 8%로 높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2000년 이후 꾸준히 하락하여, 2000년의 4.4...일자리문제
Ⅰ. 들어가며
현대사회는 과거 전통사회와 비교해 볼 때,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급변하는 사회에 발맞추듯, 우리의 언어생활에도 새로운 단어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그 중 청년실업에 관한 단어도 눈에 띈다. ‘청백전’, ‘이태백’이 바로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드러내듯 등장한 단어들이다. ‘청백전’은 ‘청년백수 전성시대’의 줄임말로1), 청년 실업의 현실을 나타낸다. ‘이태백’은 ‘이십대 태반이 백수’의 줄임말로, 심각한 취업난으로 이십대의 반수 이상이 일정한 직업을 잡지 못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2) 이러한 유행어들이 나올 정도로 청년 실업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그만큼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2009년 5월의 실업률은 3.8%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청년실업률은 8%로 높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2000년 이후 꾸준히 하락하여, 2000년의 4.4%에서 현재 3.8%로 낮아진 상태이다. 청년실업률은 2000년에 8.1%였고, 현재 8%로 여전히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왜 유독 청년실업이 실업률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청년실업 문제에 접근해 보았다. ‘왜’에 초점을 맞추어 청년실업의 원인을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각각 파악해 보았다.
Ⅱ. 본론
1. 청년실업의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9)
서론에서도 보았듯이 현재 한국의 실업 문제에서도 특히 청년 실업의 문제가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래 보이는 연령별 경제활동인구를 보아도 청년으로 분류되는 만 15~ 29세의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 중에서도 약 6%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청년층 실업률의 심각성을 파악하기 위해 만 40~49세의 장년층 실업률과 함께 비교해 보았을 때 현재 한국의 청년 실업률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알 수 있다. 또한, 통계적으로 집계된 실업률 이외에도 구직난으로 인해 구직을 단념한 사람까지 포함한다면 청년 실업률은 더욱 높게 집계될 것이다.
실업은 그 당시의 경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한국의 청년 실업의 경우 호황과 불황에 상관없이 꾸준히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더욱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실제 2000년 이래로 성장률은 3~8%로 등락하고 있는 동안 실업률은 3%대에서 소폭 반동한 반면, 청년실업률은 8%대에서 고착되고 있음을 청년 실업률과 경제 성장률 추이를 비교한 표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이 보고서에서는 2000년대 이래로 고착되고 있는 청년 실업률의 원인이 무엇인지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2. 청년 실업의 원인 : 수요 측면
우선, 청년 실업의 수요 측 원인을 분석하기 전에 먼저 ‘신규채용’이라는 단어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불과 얼마전까지 대부분의 기업에서 요구하는 신규채용의 자격 요건을 보면, 여성은 23세-27세, 남성은 군필자이며 30세 초 정도로 신규채용의 대상을 ‘청년층’에 제한하고 있었다. 올해 3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이러한 나이제한을 폐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30세 미만의 노동력을 암묵적으로 선호하는 현상을 보았을 때 결과적으로 신규채용은 곧, 청년 채용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신규채용이라는 말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으로 한정시켜 살펴보고자 한다.
1) 고용 없는 성장
청년실업의 수요원인 첫 번째는 ‘고용 없는 성장’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제는 매년 성장하고 있지만, 청년실업률은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노동시장에서의 수급불일치에 기인하는 것으로, 노동 공급은 증가하는 반면 수요는 감소하여, 공급과 수요가 불일치(초과 공급)를 이루게 돼 실업률이 높게 유지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초과 공급량만큼의 청년실업자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동의 수요는 왜 감소하는 것일까 노동 수요의 감소가 발생하는 이유는 앞에서 말했듯 ‘고용 없는 성장’을 주된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즉, 경제는 성장하지만 신규채용은 경제가 성장한 만큼 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청년 실업이 경기에 연동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경기가 호전되어도 청년실업률이 완화되는 효과는 낮을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우리나라 산업의 자본집약도가 높아짐에 따라 고용 유발력이 축소되어 노동수요가 감소하는 것이다. 자본집약도란, ‘자본량/노동’을 말하는데, 이는 노동자 1인당의 자본량을 의미한다. 즉, 자본집약도가 커지면 한 사람의 노동자가 만들어내는 산출량의 크기인 노동생산성이 상승하게 됨을 알 수 있다.3) 따라서 우리나라 산업의 자본집약도가 높아졌다는 것은 노동생산성이 높아졌다는 의미로, 같은 양을 생산한다고 할 때에 더 적은 노동인구가 필요함을 뜻한다. 노동생산성이 높아져, 동일한 일에 필요한 노동인구가 과거보다 감소하여, 우리 산업은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가 축소되어 그만큼 신규채용 인원도 줄었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고용 없는 성장은 청년들을 충분히 수용할 만큼의 신규채용을 이루어 내지 못해 청년실업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고용 없는 성장’은 실업의 한 원인이다. 청년실업은 실업의 한 부분으로써, ‘고용 없는 성장’이 청년실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고용은 대체적으로 청년층을 위주로 하는 것이 사실이다. 위의 사실들로 보아 ‘고용 없는 성장’을 청년실업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
2) 노동시장의 단기적 인력관리방식으로의 변화
청년실업 문제의 또 다른 수요 측 원인으로는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많은 기업이 도산하며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취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경제적 위기 이후에 기업들은 과거에 대학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신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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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4023415&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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