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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과] 리디노미네이션에대하여
리디노미네이션
한 나라의 화폐를 가치의 변동없이 모든 은행권 및 지폐의 액면을 동일한 비율의 낮은 숫자로 표현하거나 이와 함께 새로운 통화단위로 화폐의 호칭을 변경시키는 조치를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이라고 한다.
리디노미네이션은 화폐의 실질가치(實質價値)의 변동 없이 호칭만 변경시키는 것이므로 원론적으로는 소득, 물가 등 국민경제내의 실질변수에 중립적인 영향을 준다. 그러나 리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하면서 예금의 지급정지, 보유자산에 대한 과세(課稅) 등의 조치를 동시에 시행하는 통화개혁(通貨改革)의 형태를 취할 경우에는 국민 재산권의 변동 등으로 인해 경제내 실질변수의 변화가 초래될 수도 있다.
리디노미네이션은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진전에 따라 경제량(經濟量)을 화폐적으로 표현하는 숫자(數字)가 많아서 초래되는 국민들의 계산, 회계 기장(記帳) 또는 지급상의 불편을 해소할 목적으로 실시된다.
그러나 일부 선진국의 경우에는 경제의 안정적 성장의 기반위에 자국통화의 대외적 위상을 제고할 목적으로도 리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하고 있으며 과거 중남미 제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급격한 인플레이션의 과정에서 국민들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억제할 목적으로 실시되는 사례도 있다.
리디노미네이션은 전체 국가경제는 물론 국민 개개인에게도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사항이므로 그 실시 시기의 결정에 있어 매우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리디노미네이션은 정책의 실시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 및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된 시기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물가가 안정된 시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시기에는 이에 편승한 부당한 가격인상이 초래되기 쉽고 이는 리디노미네이션 효과를 반감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남미제국에서는 하이퍼 인플레이션하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리디노미네이션이 실시되기도 하였다.
둘째, 국제수지가 안정적인 시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경상수지가 적자 행진을 계속할 경우에는 환율의 안정을 유지하기 어려우며 리디노미네이션의 실시로 인한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환율의 불안정이 더욱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경기가 좋고 기업의 수익이 양호한 시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리디노미네이션이 실시되면 이에 수반하여 각종 장부와 전표의 변경, 컴퓨터 프로그램의 수정 등 기업의 비용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을 손쉽게 흡수할 수 있는 경제여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국내 정치て사회 정세가 안정된 시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리디노미네이션의 실시는 논란의 소지가 많고 실시 결정에서 완료시까지 오랜 시일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가 긴요하기 때문이다.
□ 리디노미네이션의 장단점
모든 정책의 변경이 그렇듯이 리디노미네이션에도 긍정적 효과(肯定的 效果)와 부정적 효과(否定的 效果)가 따른다. 리디노미네이션에 따른 긍정적 효과는 대체로 그 계측이 곤란하고 장기에 걸쳐 나타나나 관련 비용의 증대 등 부정적 효과는 계량화가 어느 정도 가능하고 단기간에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여론은 그 필요성 여부에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리디노미네이션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로서 제일 먼저 들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의 일상 거래, 계산 및 회계장부 처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인플레이션의 결과 높아진 일상거래의 계산 및 지급 금액 단위를 낮춤으로써 거래의 편의가 제고되고 회계장부의 기장 등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아울러 화폐가치의 하락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보조 화폐단위(예 : 우리나라의 경우 `전(錢)`)의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각종 소액 거래금액을 표현하는 데도 편리하게 된다.
둘째, 리디노미네이션은 자국통화(自國通貨)의 대외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높은 환율은 심리적으로 낮은 통화가치와 연계되어 생각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리디노미네이션을 함으로써 미 달러화 등 기축통화에 대한 환율이 낮아져 자국 통화의 대외적인 위상이 제고될 수도 있다.
셋째, 리디노미네이션은 일반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심리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인플레이션율이 높은 나라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할 경우 각종 명목소득이나 거래 금액의 하락이 수반되어 국민들의 물가불안 심리가 다소 안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리디노미네이션은 지하로 퇴장된 자금의 양성화도 가능하게 한다. 리디노미네이션은 신구(新舊) 화폐의 교환을 수반하므로 이로 인해 퇴장된 현금을 양성화할 수 있다. 물론, 퇴장자금의 양성화 정도는 화폐교환의 방법과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진다.
리디노미네이션의 부정적인 효과로 가장 먼저 들 수 있는 것은 이로 인해 컴퓨터 시스템의 변경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된다는 것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컴퓨터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기업,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회계 및 전표 처리 방식이 전산화가 되어 있어 리디노미네이션에 따른 액면표시 단위의 변경으로 관련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변경 등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1980년대 중반 이전에 실시된 세계 주요국의 리디노미네이션은 컴퓨터화의 진전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어 이러한 비용부담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최근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부담이 리디노미네이션 실시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리디노미네이션은 새로운 화폐의 제조와 신구(新舊) 화폐의 교환을 수반하게 되는데 기존에 시중에 발행된 모든 화폐를 새로운 화폐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화폐의 제조비용, 신구(新舊) 화폐의 교환 및 이를 위한 화폐의 현 수송 등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셋째, 리디노미네이션으로 인한 새로운 화폐의 발행으로 ATM, CD, 자동판매기 등 각종 현금처리 관련 자동화 기기의 대체 변경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역시 무시하지 못할 사회적 비용이다.
넷째, 리디노미네이션으로 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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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15184&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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