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공직윤리 관련 제도와 규정
각국의 공직윤리 관련 제도와 규정
각국의 공직윤리 관련 제도와 규정
들어가며
미국의 공직자윤리 행동준칙
싱가포르의 부패 추방 강 온 전략
에콰도르의 청렴계약제
한국 상황에서의 공직 기강 개념과 그 외연 학대의 필요성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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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국제단체가 매년 전세계 국가들 공무원 청렴성을 조사하여 국가의 청렴도를 순위로 매겨 발표한다.
2012년 발표를 보면 한국이 전체 조사대상국 90개국 가운데 43번째의 공무원 청렴도를 갖고 있다. 1위인 뉴질랜드를 비롯 북구와 서구국가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미국이 24위다. 우리와 함께 `네 마리의 용`으로 치부되는 싱가폴, 홍콩, 대만이 우리보다 훨씬 상위그룹에 속해 공무원의 청렴도가 높다.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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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정부윤리법 제정과정
1958년
1978년
1988년
1924년에 ICMA가 공무원을
위한 제한적인 전문가적 강령을 제정
1958년 의회의 연방공무원을 위한 행동강령(code of onduct)제정
1924년
1961년 케네디 대통령에 의한 강령의 “대통령령”으로의 강화
1970년대 워터게이트 사건을 계기로 한 “정부윤리법(1978)”의 제정 등의 단계로 강화
1998년 현재 36개주가 강령을 제정하고 위원회를 운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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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공직자윤리 행동준칙을 대통령령에 상응하는 연방 규정으로 규정해, 강제력과 함께 그 법적지위를 확보한다.
둘째, 각 부처 또는 산하 기관별로 소속 공직자들에게 별도로 적용되는 기관별 윤리행동 지침을 보완적으로 재정해, 각 기관의 업무 특성에 맞게 행동 기준을 구체화한다
셋째, 윤리 준칙의 내용들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고, 각 기관별로 윤리 담당관을 임명해 기관의 특성에 맞는 윤리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교육한다. 또 소속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된 특정 윤리 문제에 직면할 때, 상담 및 적절한 조언을 통해 부패의 소지를 제도적으로 차단한다.
넷째, 윤리 준칙의 준수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 문화 역사적 환경과 특성을 고려한다. 반대로 우리는 현금 관행이 두드러져 왔다.
다섯째, 공사 간에 구분이 엄격하다. 반면 우리는 근무 시간 중의 개인 일처리에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관대한 편이다.
2) 미국 연방정부의 공직자윤리 행동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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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연방정부의 공직자윤리 행동준칙
구분
미국 연방정부
우리나라
역할
- 대통령령에 상응하는 연방 규정
강제력과 법적 지위 확보
-권장 사항이나 복무지침
운영
- 부처 및 산하기관별 별도의 보완적
지침 제정; 업무에 따른 행동기준
구체화
- 구체적이고, 상세한 규정
- 윤리담당관에 의한 윤리교육실시
- 부처별 행정서비스헌장제가
시행 되었으나 영국식 선언문의
형태에 불과
준칙준수
- 문화,역사적 환경과 특성을 고려
-
공/사구분
- 엄격; 근무 중 사적인 업무 차단
- 개인 일처리에 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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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싱가포르의 부패 추방 강온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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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는 공직윤리 강화를 위해 강-온전략을 동시에 구사한다.
강전략 : 부패 방지와 관련한 강력한 법을 제정하고, 수상 직속으로 강력한 부패 수사
권을 갖는 부패 소추기구를 운영한다.
온전략 : 공무원들에게 높은 보수를 지급하고 처우 개선에 노력하여 부패로의 접근을
사전에 차단한다.
2. 싱가포르의 부패 추방 강온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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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제(integrity pact)
후진국인 에콰도르에서 시작, 발전되었다. 뇌물의 운용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자가 뇌물을 공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모든 커미션 계약에 관련된 모든 금전 지급 사항을 공개할 것을 선서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블랙리스트에 올려 입찰을 금지시킨다.
3. 에콰도르의 청렴계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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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공직윤리 보다는 공직 기강이라는 것이 더 통용된다.
윤리보다 강한 어감의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공직 사회를 통제하기 위해 더 많이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직기강은 공직 사회 내의 바른 질서와 올바른 역할의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도덕적 자세와 의식구조 또 그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강한 법규의 작용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공직기강을 유지한다고 할 때, 이를 좀 더 확대하여 사전 통제를 포함한 총체 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조치 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4. 한국 상황에서의 공직 기강 개념과 그 외연 확대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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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싱가포르의 부패 추방 강온 전략
공무원들의 부정적 행태를 통제하기
위한 법규의 정비와 지속적인 관리,
감독 필요
공무원 개개인의
역할 정체성 학습 공무원의 내면적
윤리를 제고 시킬 수 있는 포괄적
공직 기강 방법론 수립
공직윤리라는
개념의 자연스러운 정착을 위한
첫 걸음이 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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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67983&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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