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비정규노동자와 정부의 공공부문비정규대책 -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 대책에 대하여
공공부문비정규노동자와 정부의 공공부문비정규대책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 대책에 대하여
1. 들어가며
이제 비정규직 고용의 양산과 남용, 차별 문제는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는 우리 사회의 만성적인 문제로 사실상 정착되어 있다. 비정규직 문제는 단순히 ‘노동’영역이 아닌, 사회 양극화와 빈곤 문제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7년 노동부는 여당과의 협의를 거쳐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이하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민간부문의 무분별한 비정규직 양산과 남용을 제어하고 근로조건을 선도해야 할 공공부문에서조차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이 심각하다는 인식 하에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일면 긍정적인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이번 대책의 내용과 의의를 살펴보고 여전히 보완되지 않은 한계점들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2. 공공부문 실태조사 결과
노동부는 이번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고용실태조사를 수행했는데, 대상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기업 및 산하기관(자회사 등)을 포괄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공공부문에 고용되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총수는 31만2,000여명으로, 전체 조사대상인원 155만4,000여명의 20.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기관별로는 중앙행정기관 11.1%, 지자체 18.8%, 교육부문 21.3%, 공기업·산하기관 26.3%순으로,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제에서 벗어나있는 기관일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노동부가 2003년에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18.8%로 나타난 것에 비하여 2006년 실태조사에서는 1.3%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2004년에 수립한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이 비정규직 감소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비정규직 사용분야에 있어서는 일시업무보다 상시업무(59.9%)에, 핵심업무보다 주변업무(77.3%), 전문업무보다 단순업무(83.6%)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근로조건에 있어서는 비정규직 임금수준이 유사·동종 업무담당 정규직의 85.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근로조건에서의 차별문제가 엄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아마도 정규직이 대체로 호봉제 형식의 임금체계를 적용받는 데 비하여 비정규직은 고정급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고, 성과급이나 상여금에서 차별이 존재하는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대책의 기본 방향
이번 대책은 공공부문 비정규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 방향으로 4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즉, ① 비정규직 사용관행의 개선, ②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요인 제거와 처우 개선, ③ 위법·탈법적 비정규직 사용 관행이 없도록 지도·감독 강화, ④ 합리적인 외주화(간접고용) 기준의 정립 등으로 요약된다.
이하 각각의 기본 방향에 대하여 노동부가 제시하고 있는 세부내용들을 간략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비정규직 사용관행의 개선
1) 반복·갱신 기간제 근로의 무기계약화
공공부문에서 기간제 근로를 사용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하여 사전에 정하지 않고, 계약기간을 반복·갱신하여 기간제를 사용하는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원칙적으로 무기계약근로자가 담당하도록 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임에도 합리성이 있으면 기간제를 사용하되 적정하게 처우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및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추진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통하여 2007년 5월까지 전환하도록 하였다.
2) 비정규직의 사용규모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장치 마련
비정규직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관리부서를 지정하고, 예산을 통합·관리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확대 시행하고, 비정규직 인사관리표준안을 마련하며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정례화시키는 등의 관리방안을 마련하였다.
(2)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요인 제거 및 처우개선
1) 차별금지 위반소지 개선
비정규직의 차별과 관련하여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비정규직 법안의 차별시정관련 규정을 감안하여 노동위원회의 비정규직 차별에 관한 기준이 제출되는 대로 이를 기준으로 공공부문에 적합한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별로 비정규직관련법의 시행에 맞추어 차별을 시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관별로 인사담당부서장을 ‘비정규직 고충처리 담당자’로 지정·운영하고 차별금지제도가 정착할 때까지 비정규직의 고충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분석하는 등 ‘비정규직 고충처리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였다.
2)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조치
청소, 경비 등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민간 분야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이 되도록 예산편성 방식을 개선하도록 하였고, 보수 이외에 퇴직금, 법정수당(연차, 초과근로 등)이나 사회보험료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도록 하였다.
(3) 위법·탈법적 비정규직 사용 방지
노동관계법에 대한 준수여부를 지도·점검하고, 노무관리교육을 통해 노무담당자들의 인식을 제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공공기관별로 노무담당자에 대한 전담교육기간을 지정해서 인력·예산 및 교육프로그램을 확충하도록 했다.
(4) 합리적인 외주화(간접고용) 원칙 정립
1) 외주화 대상업무 선정원칙
기관의 업무를 ‘주변업무’와 ‘핵심업무’로 구분하여, ‘주변업무’에 대해서는 외주화를 허용하되 시장임금 수준보다 불합리하게 낮은 임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외주화는 금지하고, ‘핵심업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직접고용하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외주화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외주화 타당성의 결정과 관련하여 무기계약근로자 전환과 유사한 절차를 마련하였다.
2) 외주근로자 보호를 위한 관련제도 개선
외주화를 시행하는 경우에 외주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직접고용 비정규직과 동일하게 저임금 외주근로자의 임금수준을 민간 분야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이 되도록 예산편성 방식을 개선하고, 입찰과정에서 적용하는 예정가격 노임단가를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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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09459&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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